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위임된 학력인정과 학생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인정 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학력인정 교육기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도 개시일 6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학력인정 승인 여부를 교육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학교 현황2. 학력인정 학사운영계획3. 학력인정 교사 수급 계획4. 학력인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③ 교육감은 학력인정 승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학력인정 승인 반려 시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해당 교육기관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학력인정 지정의 취소)
제3조(학력인정 지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영 제9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교육기관장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4조(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높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추가로 높이고자 하는 교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신입생 선발 공고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학생 현황2. 내국인 입학정원 추가비율3. 추가비율 신청사유③ 내국인 추가 입학 비율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