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1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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