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ㆍ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 
 소래포구 어시장 건물 층 _㎡
신청인 주소 :　
 성명 :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ㆍ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남동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남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동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남동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 및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남동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남동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변경, 해지 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전까지「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남동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남동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남동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남동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남동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남동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협의) 쌍방 간의 협의로 본 허가조건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남동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ㆍ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상기 신청인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남동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