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모범사업자 지정시 고려사항(제5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지방세 완납 여부
 나. 종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2. 자동차매매업
 가. 제시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의 조합 보관 여부
 나. 제시된 자동차의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의 광고시 이력 등의 게재 여부
 라. 매매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책임 준수
 마.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민원 발생 여부
3. 자동차정비업
 가.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나. 고객 대기실 및 편의시설 구비
 다. 정비 완료시 점검･정비 명세서 발급 및 사후관리 내용 고지 여부
 라. 안전정비를 위한 시설･장비(3차원 컴퓨터 차체계측기, 차체프레임 수정기, 스폿트 
 용접기, 휠얼라인먼트 측정기, 수용성 도장시설 등) 구비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가. 재사용부품 유통 실적
 나.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 및 고지
 다. 재사용부품 이력관리 현대화(바코드 이용 등)
 라.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를 각 600㎡ 이상 설치
 마. 폐차인수차량의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위한 장비 구비
 바.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실적

[별표2]

남동구청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나. 색상
 ㅇ 바탕 : 은회색
 ㅇ 글씨 : 상호는 노란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남동구청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관리사업 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 지정 [ ] 재지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번호	지정일	상 호	업 종	대표자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남동구청장	직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업 종 : 5. 유효기간 : 위 자동차○○업자를「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구보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3.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④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2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모범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2. 모범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5.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신설 2019. 6. 28.)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신설 2019. 6. 28.)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4.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개정 2019. 6. 28.)5.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개정 2019. 6. 28.)6. 재정적 지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