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 위 반 사 항 | 근거 법 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50 | 100 | 200 |
|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
|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20 | 40 | 60 | |
|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
| 3.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
|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 | 20 | 30 | |
|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20 | 30 | 40 | |
|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
| 가. 법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20 | 40 | 60 | |
| 나.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10 | 20 | 30 | |
|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10 | 20 | 30 |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