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중구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전문교육 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계획 수립)
Ⅱ-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Ⅲ-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Ⅲ-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Ⅳ-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Ⅳ-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대표자 또는 시설장 중 더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경력을 적용

* 재가급여는 해당사항 없음(3점)
* 방문급여는 해당사항 없음(2점)

2.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계획 수립)
Ⅱ-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Ⅲ-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
Ⅲ-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중구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① 휴업이력(2점)
 ② 폐업이력(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