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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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및 부담금 산출방법(제3조 관련)
 포장도로 굴착 및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직접 굴착부분은 별표 2에 의한 비용(직접 복구)으로 한다.
 다. 간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 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간접 복구)으로 한다.
 라. 원인자 복구일 경우에는 직접 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간접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굴착표준 최적구배
 (1)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바.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2차 복구
 
(그림1)
 2.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직접 손괴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시공비용(직접 복구)으로 한다.
 다. 간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 굴착부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원인자 복구일 경우에는 직접 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간접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 한다.
 바.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2차복구
 
 (그림2)
 3.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직접손괴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직접 복구)으로 한다. 
 다. 간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 굴착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 단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직접․간접 원상회복을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마.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바.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시공비용(직접 복구)으로 한다.
 나. 간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라. 원인자 복구일 경우에는 직접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간접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굴착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공사는 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2) 하수도 공사는 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를 말한다.
 바.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직접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군수가 산출하여 부과한다.
[별표 2]
포장도로 원상회복 표준단면(제3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 유의사항(제5조 관련)
1. 도로 굴착공사 시에 군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질의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 할 수 있다.
2. 굴착 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모래, 석분 등으로 환토를 하여야 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대규모 굴착 시에는 활용이 가능한 기층재를 환토부분위에 재포설(두께30cm 정도) 후 1회 포설두께 15cm로 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원상회복이 단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포장도로 굴착 시는 카타기를 이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1.0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 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 시에는 굴착원인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은 도로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 지침(건설교통부)과 설계도서 등과 각종 규정에 부합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은 인도 굴착을 원칙으로 한다.
11. 굴착복구 시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기계다짐, 물다짐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 할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인자가 즉시 보수ㆍ정비한다.
12. 보행자 또는 차량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 및 안전휀스를 견고히 설치한다.
13. 가스관 등 주요시설물을 매설시 수직ㆍ수평변위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 동일 구간에 2개 업체 이상의 굴착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병행시행 하여야 하며, 교차로 구간에는 횡단굴착을 지양하고 공동구 설치를 강구한다.
15. 덧씌우기(Over-lay)는 노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시행한다.
16. 굴착ㆍ원상회복 현장에는 안내판, 유도표지, 경광등 및 반사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파일을 뺀 자리는 모래 등으로 충분히 메우고 다져야 한다.
18, 허가 범위 외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 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공사와 관련된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20. 그 밖에 허가기관 등에서 요구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