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사 용 신 청 서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구내 제 블록 롯트 필지소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사용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타사업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농작물 기타 물건을 지시에 따라 언제라도 즉각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통
2. 등기부등본 1통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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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대장번호 : 

※ 본 지구는 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처분시 환지예정지(체비지)면적과 확정면적의 차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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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체 비 지 매 각 토 지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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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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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06-0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인천광역시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 매각재산 (목록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배부)

2.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필지별 매각)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 . .
4.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 . . .) 까지 시금고 (○○지점)에 예치
7. 입찰무효
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현금예치증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때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때
마. 그 밖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8. 계약체결
가.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한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에 귀속 조치한다. 
9. 대금납부 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 중도금은 ( )까지, 잔금은 ( )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2) 위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일을 제한 잔일의 연체이자율은「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일 위 연장기한까지 동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인천광역시에 귀속한다.
 10. 그 밖에 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입찰 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해당 토지를 입찰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불이행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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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06-0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 호
매 각 보 류 공 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 호(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매를 보류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매각보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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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06-02>
입 찰 서
입 찰 금 액 : 일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 일 금 원정 (￦ )
공 매 번 호 :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성 명 : (인)
 주 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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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입 찰 조 서
입찰일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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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낙찰자조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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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7.29.>

1. 재산의 표시
 환지예정지: 지구 블록 롯트 체비지 예정면적: ㎡
 환지확정지: 구 동 번지 호 면 적: ㎡
2. 매도대금: 금 원(￦ )
3. 계약보증금: 금 원(￦ )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면 매매계약조건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인)
 매수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이 면)
매 매 계 약 조 건
제1조(계약보증금) 위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조(행위제한) 본 계약 재산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단,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중도금 등 납부) 매도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중도금 ( ) ( 년 월 일)까지 납부
 2. 잔금은 ( ) ( 년 월 일)까지 전액납부
 3. 제1호․제2호의 기간 경과시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년 월 일)까지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일을 제한 잔일의 연체이자율은「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토지사용 개시) 본 토지의 사용 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금 납부일로 한다.
제5조(보증금의 귀속) 본 계약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의 귀속으로 한다.
제6조(이의제기)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장차 환지처분(환지예정지 변경 포함)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매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의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인”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처분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환지변경 포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연체이자율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 징수한다.
제9조(계약해지) 계약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조건 제2조, 제3조 해당하는 경우
 2.「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3. 그 밖에 “매도인”이 인정하는 사유
제10조(특약규정) 본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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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7.29.>
체비지(대부․매수)신청서
1. 재산소재지: 지구 블록 롯트
 구 동 번지 호
2. 면 적: ㎡
3. 목 적:
4. 기 간: 인천광역시장의 조치에 따름 
5. 대 부 료: 〃
6. 매수방법: 일시불 년부
7. 매수금액: 인천광역시장의 결정에 의함
 위와 같이 체비지의 (대부․매수)코자 관계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대부․매각)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시 구 동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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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초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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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7.29.>

1. 재산표시: 시 구 동 번지
 지구 블록 롯트
2. 대부물건(체비지): ㎡
3. 사용목적: 
4. 대부기간: ( 월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5. 대 부 료: 금 원 (￦ )
 
 위와 같이 대부함에 있어서 대여인과 차수인은 이면 대부계약 조건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인)
 차수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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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7.29.>
체비지 매매(할부)계약서
1. 재산의 표시
 

2. 매도대금: 금 원 (￦ )
3. 계약보증금: 금 원 (￦ )
4. 할부금 납부기간 및 방법
 1) 납부 방법: 
 2) 매회차별 납부기일 :
 3) 납부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 회차)까지로 한다.
 4) 매회차별 납부금액: 원 (원금 : 원, 이자 원) 으로 한다.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면 체비지매매계약조건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인)
매수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이 면)
체 비 지 매 매 계 약 조 건
제1조(계약금 충당) 위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조(행위제한) 본 계약재산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매각대금 납부) “매수인”은 매회별 납부할 매각대금과 이자를 계약서에 지정한 납부일 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납부할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은「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 가산하여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의 귀속) 제9조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의 귀속으로 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징수) “매수인”이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에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전액 납부할 때는 매도인은 일시불 계약에 준하여 매각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장차 환지처분(환지예정지 변경 포함)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매수인”은 하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의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인”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처분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증가된 면적의 토지대금은 환지처분(환지변경 포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체이자율은「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 징수한다.
제9조(해약) 계약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조건 제2조, 제3조 해당사유
 2.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3. 그 밖에 “매도인”이 인정하는 사유
제10조(특약규정) 본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06-02>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 전화 : )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과세자료 통보
1.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함(합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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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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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문서번호 : - 년 월 일
수 신 : 귀하
제 목 :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아래 표시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인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도인 성명 :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
 다. 양수인 성명 :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
 라. 이면의 당초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이 면)
매 수 인 명 의 변 경 승 인 조 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인천광역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장차 환지처분(환지예정지 변경 포함)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6조)
2.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또는 매수자(또는 양수인)가 매도 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3. 매수자가 당초 계약한 재산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없이 아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당초 계약재산 및 본 명의변경승인재산의 전매양도와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나.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명의변경승인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4. 양수인이 제3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은 당초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당초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양수인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계약보증금은 인천광역시에 귀속한다. (제4조)
5. 가.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처분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나.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환지변경 포함)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하
 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체이자율은 시금고 일반대출금리를 가산 징
 수한다.
 (제8조제2항)
6.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을 인천광역시가 지지 아니한다.(제7조)
7.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인천광역시장이 정 한다.
 ※ ( )의 조항은 체비지 매매계약 조건조항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7.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단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청 산 금 상 계 신 청 서
 귀 본부가 사업시행한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소유토지에 대한 청산금의 징수액 및 교부액을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4-06-0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