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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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07.14.>
 
악취저감 개선계획서
(계정 :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그 밖의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시방 등
 
 
2. 기금융자 대상시설 현황
◦ 방지시설 설계조건

※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지효율은 주요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효율을 기재. 
※ 오염물질의 처리전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공인기관 발행 시험 성적서 등 첨부)
※ 배출허용기준은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라‘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준수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 내 기준으로 한다.
3. 방지시설 설치내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포함) 신청서류 : 사본별첨
나. 방지시설 내역

※ 구분은 신설, 증설, 대체 등으로 기재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공사비 총괄내역

 나. 설계(공사비내역, 도면등) 작성

 
다. 공사비 내역서

※ 공사 부분별 내역서 작성방법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방지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덕트)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 건축공사 : 조적공사, 내장공사, 출입문 설치 등
◦ 기타공사는 공사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특수사항, 특기시방에 의한 경우는 별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5. 공사 설계도면
◦ 전체시설 배치도
◦ 단위 방지시설 제작도 (치수 표시된 도면)
◦ 배관(공기를 포집하는 장치, 공기가 흐르는 통로) 설치도 (치수 표시된 도면)
◦ 전기판넬 외형 및 회로도
◦ 그 밖의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 또는 상기 도면으로는 공사범위 한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별도의 도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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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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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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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 통보서
(계정 :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1. 업체현황

 
2. 기금융자 내용

 
3. 기금 신청기간
○ 착공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이내
 준공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는 2개월 범위내에서 연기 가능)
 
4. 그 밖의 조건
가. 이 기금을 신청용도와 무관한 타 용도로 사용시에는 즉시 환수조치하며 추후 동 기금의
 융자와 악취개선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나. 기금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5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결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금의 지급은 지정은행의 담보물건 확보 상태에서 착공신고서 수리 후 7일 이내에
 선급금(승인된 지원금액의 50%)을 지급하며, 시설공사 완료 후 기금융자시설이 법적
 기준치와 목표치 이내일 경우 준공신고서 수리 후 7일 이내에 잔금(승인된 지원금액의
 50%)에 대하여 입금함.
라. 향후 사후관리에 따라 시설의 보완 또는 방지시설의 훼손방치등 관리부재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초과할시 기금융자 결정 취소의 조치가 이루어짐.
 (착공전 방지시설업체와 계약시 성능보증 및 무상수리 기간을 명시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마.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 거부 등 요구자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인천시 
 자체 심의시 취소되며 시금고 대출 심의 및 보증증권 제출 불가시 융자 결정 취소
 조치가 이루어짐.
바.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기금융자 결정이 취소되어 융자금 환수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융자원금 및 융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반납일까지 시금고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와 융자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위와 같이 귀하에게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악취방지시설기금을 융자 승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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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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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기금 융자 승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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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