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별표 1] <삭제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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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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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삭제 <2023.7.14.>

[별표 3] 삭제 <2023.7.14.>

[별표 4] 삭제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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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삭제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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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97조제2항 관련)

[별표 7]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7]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97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6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자율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인천광역시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４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５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3.9.27.>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3.9.27.>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3.9.27.>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