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체비지(대부 매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대부․매수)신청서
1. 재산소재지 : 구 동 번지 호
2. 면 적 : ㎡
3. 목 적 :
4. 기 간 : 인천광역시장의 조치에 따름 
5. 대 부 료 : 〃
6. 매수방법 : 일시불 년부
7. 매수금액 : 
 위와 같이 체비지의 (대부․매수)코자 관계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대부․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토지대금완납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토 지 대 금 완 납 증 명 서
1. 재산의 표시 : 구 동 번지 호
 면적 ㎡
2. 토 지 대 금 : 일 금 원정(￦ )
3. 완 납 일 자 :
4. 현 소 유 자 :
 성 명 :
 주 소 :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체비지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가격평정조서 
 
 (단위:원)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체비지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체비지 매매(할부)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
체비지 매매(할부)계약서
1. 재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면적 ㎡
 
2. 매도대금 : 일 금 원정 (￦ )
3. 계약보증금 : 일 금 원정 (￦ )
4. 할부금 납부기간 및 방법
 1) 납부 방법 : 
 2) 매회차별 납부기일 :
 3) 납부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 회차)까지로 한다.
 4) 매회차별 납부금액 : 원 (원금 : 원, 이자 원) 으로 한다.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면 체비지매매계약조건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 소속관서명 (인)
매수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이 면)
체 비 지 매 매 계 약 조 건
제1조(계약금 충당) 위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조(행위제한) 본 계약재산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매각대금 납부) “매수인”은 매회별 납부할 매각대금과 이자를 계약서에 지정한 납부일 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의 귀속) 제8조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의 귀속으로 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징수) “매수인”이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에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전액 납부할 때는 매도인은 일시불 계약에 준하여 매각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의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소유권 이전)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수인”이 절차 이행 및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매매계약 해지 등) 계약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조건 제2조, 제3조 해당사유
 2. 인천광역시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 제7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3. 그 밖에 “매도인”이 인정하는 사유
제9조(특약규정) 본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