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서

[별표 1]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별 표]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제11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만일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하단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가중처분 기준 
 (1) 개별기준의 행정처분 기준에 1/3을 가중 적용한다.
 (2) 개별기준의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일 경우 2개월을 가중 적용한다.
 (3) 개별기준의 행정처분 기준이 “지정취소”일 경우 가중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계약서(제9조제1항 관련)
제1조(총칙) 상품권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대행 받아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발행한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3조(할인판매) 상품권 판매금액의 할인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의 금고에 보관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구청장이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이 입회·확인하여 폐기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교환) 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장소는 판매대행점에서 하며, 필요시 임시 교환처를 정할 수 있다.
 ② 상품권 교환대상은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내용 변경) 구청장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15일전에 판매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시행한다.
제7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판매대행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기명날인한 후 구청장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무 및 배상)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1.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자
 주 소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대 표 자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
 
 상품권 대행판매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운영실적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운영실적(제10조제3항 관련)
□ 상품권 운영실적( 월)
 

□ 상품권 회수실적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철회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철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서(제11조제3항 관련)
제1조(총칙)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상품권을 소지한 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는 업소를 가맹점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가맹점은 구청장과의 계약에 따라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한다.
 ②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2종류로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3조(상품권 취급) ① 가맹점은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 취급 시 이상 유무(위조·변조 등)를 확인한 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의 물건구매 등에 있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구매 후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 환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이용자가 상품권으로 결재 후 현금영수증 요청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을 타 업소에 양도하거나, 현금대용 등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취급상 발생되는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동구청의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 취급 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변조 등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2.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제4조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상품권 지정점의 가맹 및 취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대금의 결재) ① 가맹점은 1개월간 사용된 상품권의 회수대금을 월 1회 이상 회수 상품권 및 대금청구서와 함께 판매대행점에 지급 요청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회수대금의 원활한 결재를 위하여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 분실 등) 물품 및 용역제공 등으로 가맹점이 회수한 상품권을 도난, 분실, 화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 가맹점의 지위승계 등) ① 가맹점은 상품권에 관하여 구청장이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 이용할 수 없다.
 ② 취급업소의 변경(상호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과의 재계약 체결 후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제10조(상품권 취급 가맹점 표시) 가맹점은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품권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맹점과의 계약을 즉시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본 계약내용 또는 상품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이 본 계약당시의 영업행위와 상이한 업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가맹점의 잘못으로 인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가맹점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변경 등) 구청장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14일전에 가맹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시행한다.
제13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등)
 1. 본 계약은 구청장과 가맹점이 상호 기명날인한 후 구청장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구청장과 가맹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특약) 가맹점은 동구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가맹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자
 주 소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동구
 대 표 자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
 상품권 가맹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대금 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대금 청구서
 가맹점(신청인) 현황

 청 구 내 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