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별표

[별표]

구 분	기 준 단 가	비 고
참석 수당	ㆍ기본료: 70,000원 ㆍ초과: 30,000원	ㆍ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활동 수당	ㆍ기본료: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그 밖에 소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소통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사전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가능

[별지 제1호서식] 민원의뢰서

의뢰기관	성명 (부서장)		기관 (부서명)
민원 신청인	성명(성별)		주소
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
기타 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귀중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귀중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귀중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귀중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귀중
※ 유의사항 ‘민원내용’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민원내용’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민원내용’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민원내용’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민원내용’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민원 의뢰 보완 요구서

민원 제목
보 완 제출기간
보 완 내 용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민원 의뢰 보완 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민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연 장 기 간
연 장 이 유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민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기관
민원제목
1. 민원내용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 4. 의결사항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1. 민원내용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 4. 의결사항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1. 민원내용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 4. 의결사항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1. 민원내용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 4. 의결사항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 결 서

[별지 제5호서식] 민원 [반려·각하] 통지서

민원 제목
민원 내용 및 조사 결과
처리 결과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년 월 일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민원 (반려․각하) 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의 의뢰)

제2조(민원의 의뢰)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민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강진군 본청 실ㆍ과, 소속기관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 의뢰서의 보완)

제3조(민원 의뢰서의 보완) ①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의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2회 받은 소속기관 등이 보완을 하지 않을 시 의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보)

제4조(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보) 소통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서의 통지)

제5조(의결서의 통지) 소통위원회는 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소속기관 등에 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서의 경정)

제6조(의결서의 경정) ① 소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통지)

제7조(결과의 통지) 소통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의 반려·각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 등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관리)

제8조(기록의 관리) ① 소통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 준영구2. 심의·의결 관련문서 : 준영구3. 일반문서 : 3년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강진군수는 소통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수당을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