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3-24 시행 2016-03-24 제정

별표

[별표 1] 교복구입비 지원 선정기준표

분 류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가구유형	조손가정(법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법정)	40점
가구유형	한부모(법정), 장애부모	30점
생활정도	국민기초수급자	40점
생활정도	차상위	30점
조사자평가	상담내용 등 기초자료	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선정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 (보호자)	전화번호			휴 대 폰			학생과 관계	학생과 관계
신청자 (보호자)	주 소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남 □여
학 생	전화번호			주 소
학 생	학교명			학 년
가구유형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생활정도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특이사항
구입내역	업 체 명	업 체 명			구입일 (예정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구입내역	업체연락처	업체연락처
구입내역	금 액 (소요예상액)	금 액 (소요예상액)	원 ( 원)	원 ( 원)	원 ( 원)	원 ( 원)	원 ( 원)	원 ( 원)	원 ( 원)
구입내역	구입내용	구입내용	※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비 지원 신청서

 위와 같이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 고흥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법정), 가정위탁가정, 장애부모가정, 조손가정(법정)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교복 착용대상 중·고등학생의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자녀로 둔 저소득계층으로 한다.②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방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 후 별표1의 선정기준표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이 이미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