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제정

별표

[별지1]곡성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년 / 반학년 /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직 업직 업직 장직 장직 장비 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
일부지원일부지원수업료수업료수업료수업료수업료수업료수혜없음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곡성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2]곡성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검토조서

연 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지원 적합 여부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표시)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육비 지원 예상액(원)비고
연 번성 명학년반생년월일주 소지원 적합 여부일부 지원수혜 없음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비고
적 합 부적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곡성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검토조서
(제7조제2항 관련)
 (○○고등학교)

 확인자 : ○○ 고등학교장 ○○○ (인)

[별지3]곡성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년 / 반학년 /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직 업직 업직 업직 장직 장직 장비 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
일부지원일부지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수혜없음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현황
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곡성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4]곡성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연 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지원 적합 여부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비고
연 번성 명학년반생년월일주 소지원 적합 여부일부 지원수혜 없음계동복하복생활복비고
적 합 부적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곡성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제7조제2항 관련)
(○○중․고등학교)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3. “교육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를 말한다.4.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한다.②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으로 한다.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군수는 매년 교육비와 교복구입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②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7조(신청 및 지급)

제7조(신청 및 지급)①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8조(반납)

제8조(반납) 제6조에 의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