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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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1.14.)

[별지 제2호 서식]
 심청이야기마을 운영일지(제3조제2항 관련)
 20 . . .( 요일) 날씨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11.14.)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11.14.)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11.14.)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4.11.14.)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4.11.14.)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4.11.14.)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4.11.14.)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4.11.14.)

【별지 제12호 서식】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관리 위․수탁 계약서(안)
곡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관리 업무를 각각 위․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이 계약은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심청이야기마을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심청이야기마을의 운영 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재산의 명세) 운영 관리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는 “갑”과 “을”이 협의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①이 계약에 의한 위탁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숙박업의 운영 등 심청이야기마을의 시설을 이용한 활동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청이야기마을 부지내 건축물, 구조물, 전기시설, 조경수목 등 각종 공공 재산의 유지관리
 3. 각종 소모품의 교환 등 시설이용을 위한 주기적 유지보수 관리
 4.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업무
 ②업무의 처리방법은 조례 및 규칙과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갑”과 협의하거나, “을”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기간 및 계약변경) ①위․수탁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을”은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수탁료 및 위탁관리비) ①“갑”과 “을”이 심청이야기마을을 위․수탁함에 있어 1년간의 수탁료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수탁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
 2.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③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납부한 수탁료는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단, 연체료를 가산한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제8조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의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과납금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이용료 징수 등으로 자체조달하여 부담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는 “갑”이 부담할 수 있다.
 1. 추가 건축물의 신축 등 시설투자적 사업
 2. 관리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4.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유지 보수 사업
 ⑥심청이야기마을의 운영 관리에 따른 모든 경비(공공요금을 포함한다)는 “을”이 부담하고 수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금) ①계약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심청이야기마을 위탁을 위한 일금오천만원(￦50,000,000원)의 보증금을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예치금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 계약이 종료 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③“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해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제3자 임대제한) ①심청이야기마을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을”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부 임대할 수 없다
 ②시설의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하여 영업허가를 하게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숙박업은 재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용, 공공용, 공익 등의 이유로 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2.“을”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3.“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허가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유없이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갑”과 사전협의 없이 1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한 때
 6. 기타 “갑”이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②“갑”이 “을”의 사유로 인해 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해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해야한다.
 ③“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갑”의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이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한 날부터 1월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의 해지 통보를 접수한 즉시 시설물 및 관련문서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을”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공인회계사 등 제3자로 하여금 인계인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을”은 심청이야기마을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심청이야기마을의 공식명칭을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을”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의 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시설물 및 집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의 구조, 형질의 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로 당해재산의 원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③“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부대여 할 수 없으며, 일부시설을 영업용으로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이 필요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를 요할 때에는 설비내용(설계도면, 설비목록 등)을 제출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체납해야 한다.
 ⑤“을”은 재산 및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이용) “을”은 심청이야기마을을 곡성군의 문화관광자원시설로 인식하고, 심청이야기마을을 찾는 모든 곡성군민과 관광객이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1. 곡성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곡성심청축제, 심청이야기마을 사업추진 등 심청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
 3. 곡성군의 주민과 청소년 등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4. 섬진강기차마을, 청소년야영장 등 곡성군 공공시설 프로그램과 연계
 5. 각종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6. 각급 학교, 유치원이나, 관광객의 심청이야기마을 관람에 대한 시설개방.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을”은 심청이야기마을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을”의 부담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고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청이야기마을 운영상황을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지도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심청이야기마을 근무요원이 운영지침 등에 의거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을”이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하거나 멸실․망실한 때에는 “을”이 변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은때에는 “을”이 배상한다.
 ③“을”은 심청이야기마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탁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과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물론 각종 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월내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곡성군에서 보험 등에 가입을 한 경우 보험료 등을 군에 납부해야 한다.
 ④“을”은 본 계약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고책임) “을”은 심청이야기마을에서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이 있으며 “갑”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7조(조문 해석) 이 계약서상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0000년 0월 0일
 갑 : 곡 성 군 수 (직인)
 을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