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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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곡성군청소년야영장 현황 
 1. 위 치 :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627-2번지
 2. 대지면적 : 19,046.00㎡
 3. 건축면적 : 893.79㎡ (연면적 1,554.27㎡)
 4. 건축물 현황

 5. 주차장 : 옥외 20대 이상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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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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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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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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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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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위․수탁계약서(안)
곡성군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곡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를 위탁자로 하고 ○○○(이하 〃을〃이라 한다)을(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동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야영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갑〃과 〃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사무는 조례 제4조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야영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위․수탁재산 및 시설 등) ①〃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야영장의 재산 및 시설물은 별표 1과 같으며 비품 등 기타재산은 별도로 작성하되 계약서에 첨부한다
 ②섬진강하도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별표 2를 포함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시설물에 대한 〃을〃의 관리권은 계약 체결후 인계인수일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0000년 0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 까지로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갑〃과 〃을〃이 야영장을 위․수탁함에 있어 위․수탁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야영장의 운영 관리에 따른 모든 경비(공공요금을 포함한다)는 〃을〃이 부담하고 수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금) ①계약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야영장 설치 사업비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금액을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치금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 계약이 종료 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시설물의 제3자 임대제한) 야영장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을〃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2.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③〃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이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할 경우 에는 협의한 날부터 1월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의 해지 통보를 접수한 즉시 모든 시설물 및 관련문서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을〃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갑〃은 공인회계사 등 제3자로 하여금 인계인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을〃은 야영장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야영장의 공식명칭을 ‘곡성군청소년야영장’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을〃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의 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시설물 및 집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③〃을〃이 시설물을 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부해야 한다.
 ④위․수탁기간 내에 〃을〃이 구입한 각종 장비와 비품 및 외부로부터 받은 비품의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야영장의 운영과정에서 증가된 재산과 비품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을〃은 재산 및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이용) 〃을〃은 야영장을 곡성군 지역의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1. 섬진강 문학학교 개최 시 편의 제공
 2. 농촌 체험마을(오곡면 봉조리, 죽곡면 상한마을, 고달면 가정․두계 마을 등)과의 상호 협조
 3. 농촌관광 및 기차관광과 관련한 협의회에 적극 참여
 4. 숙소시설 일부(관리자실 1)를 〃갑〃이 사용한다.
 5. 소요 자재(농산물, 비품 등)구입 및 공사․수선 등 야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곡성군 관내에서 해결
 6. 섬진강하도정비사업 지구내 시설물(관리사무실, 화장실,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연못, 발지압로, 자전거도로)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을〃은 야영장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을〃의 부담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영장 운영상황을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협조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지도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야영장 근무요원이 운영지침 등에 의거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을〃이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하거나 멸실․망실한 때에는 〃을〃이 변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은때에는〃을〃이 배상한다.
 ③〃을〃은 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과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재정보증보험은 물론 각종 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월내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책임) 〃을〃은 야영장에서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이 있으며 〃갑〃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7조(조문 해석) 이 계약서상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0000년 0월 0일
 갑 : 곡 성 군 수 (직인)
 을 : ○○○ (인)
[별표 1]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위․수탁 재산 및 시설물 현황
 1. 위 치 :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627-2번지
 2. 대지면적 : 19,046.00㎡
 3. 건축면적 : 893.79㎡ (연면적 1,554.27㎡)
 4. 건축물 현황

 5. 주차장 : 옥외 20대 이상
[별표 2]
□섬진강 하도정비사업 지구내 시설물 현황
 ◦ 관리사무실(가설건축물) : 1동(14 ×7.2m)
 ◦ 화 장 실 : 1동(2 ×4m)
 ◦ 다목적 운동장 : 9,100m2 (140 X 65m)
 ◦ 주 차 장 : 7,000m2 (140 X 50m)
 ◦ 연못 및 발지압로 : 865m2 (207m)
 ◦ 자전거 도로 : 3,500m (B=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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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기관의 명칭 : 곡성군(곡성군 청소년야영장)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처리를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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