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구 분	구 분	공 표 방 법	공 표 방 법	공 표 방 법
근 거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세 부 업 무	공 표 기 관 및 부 서	공 표 주 기	공 표 시 기
1.당해년도 구정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구 정 업 무 계 획	기 획 관 리 실 기획담당	연1회	2월
1.당해년도 구정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예 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연1회	구의회 의결일로부터 1월이내
1.당해년도 구정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결 산	회 계 전산과 경리담당	연1회	결산승인일로부터 1월이내
1.당해년도 구정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기 금 운 영 계 획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연1회	구의회 의결일로부터 1월이내
2.부채현황과 연도별상환계획	부 채 현 황	기 획 관 리 실 예산담당	연1회	결산종료일로부터 1월이내
2.부채현황과 연도별상환계획	연 도 별 상 환 계 획	〃	〃	〃
3.구청장, 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 청 장 업 무 추 진 비 사 용 내 역	총 무 과 총무담당	분기	분기 익월중
3.구청장, 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의 회 의 장 업 무 추 진 비 사 용 내 역	의 회 사 무 국 의정담당	〃	〃
4.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	음 용 지 하 수 수 질 검 사 결 과	환 경 생태과 수질보전담당	분기	분기 익월중
4.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	대 기․소 음 등 환 경 보 전 과 관 련 하 여 실 시 하 는 검 사 ․측정결과	환경생태과 기후변화대응담당	〃	〃

구 분	구 분	공 표 방 법	공 표 방 법	공 표 방 법
근 거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세 부 업 무	공 표 기 관 및 부 서	공 표 주 기	공 표 시 기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	쓰 레 기 발 생 량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	연1회	익년 1월중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	인 구 및 세 대 통 계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	〃	조사완료일로부터 1월이내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	사업체통계	기획관리실 법무통계담당	〃	〃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	교 통 통 계	교 통 과 교통행정담당	〃	〃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	도 시 계 획 통 계	도 시 개 발 과 도시계획담당	〃	〃
6.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주요사업평가결과	기 획 관 리 실 평가담당	수시	평가완료일로부터 1월이내

구 분	구 분	공 표 방 법	공 표 방 법	공 표 방 법
근 거 (조례 제5조 제2항 관련)	세 부 업 무	공 표 기 관 및 부 서	공 표 주 기	공 표 시 기
1.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 장 기 종 합 계 획	기 획 관 리 실 기획담당	3～5년, 10년	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1.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부 문 별 중 기 계 획	해당부서	수시	〃
1.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부 문 별 장 기 계 획	〃	〃	〃
1.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 요 한 기 본 계 획	〃	〃	〃
2.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 용 료 조 정 계 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2.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수 수 료 조 정 계 획	〃	〃	〃
2.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각 종 공 공 요 금 조 정 계 획	〃	〃	〃
3.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각 종 용 역 발 주 계 획	해당부서	수시	용역발주계획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3.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각 종 용 역 발 주 결 과 물	〃	〃	용역결과물제출일로부터 1월이내
4.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교 량	건 설 과 도로관리담당	수시	결재일로부터 1월이내
4.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터 널	〃	〃	〃
5.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 산 편 성 현 황	건 설 과 도로관리담당	연1회	구의회의결일로부터 1월이내
5.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집 행 현 황	〃	수시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최종결재후 1월이내

구 분	구 분	공 표 방 법	공 표 방 법	공 표 방 법
근 거 (조례 제5조 제2항 관련)	세 부 업 무	공 표 기 관 및 부 서	공 표 주 기	공 표 시 기
6.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재 난	방재관리과 재난시설담당	반기	반기 익월 중
6.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수 방 대 비	〃	〃	〃
7.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발주계약서	5천 만 원 이 상 공 사	해당부서	수 시	계약일로부터 1월이내
7.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발주계약서	5백 만 원 이 상 물 품 구 매	〃	〃	〃
7.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발주계약서	5백 만 원 이 상 의 용 역 발 주 계 약 서	〃	〃	〃
8.제7호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총공사비 5천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 사유	해당부서	수시	계약일로부터 1월이내
8.제7호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총공사비 5천만원이상 공사 증액된 공사비	〃	〃	〃
9.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 계약현황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 계약 현황	회계전산과 계약팀	수시	계약일로부터 1월이내
10.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세 무 (1,2)과 구(시)세 담당	수시	결재일로부터 1월이내
11.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	개 최 내 용 과 결 과	위원회운영부서	수시	개최일로부터 1월이내
12.각종 구정과 관련 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공 청 회 개 최 결 과 보 고 서	해당부서	수시	개최일로부터 1월이내
13.민원처리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을 수록한 민원사무편람	민 원 봉 사 과 민원담당	연1회	3월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6.09.28, 2013.6.14)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별표 2]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 공개대상민원의 범위

분 야	공 개 대 상 민 원	비 고
공 통 분 야	진 정
공 통 분 야	건 의
공 통 분 야	질 의
주 택․건 축 분 야	건축허가
주 택․건 축 분 야	(임시)사용승인신청
주 택․건 축 분 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주 택․건 축 분 야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주 택․건 축 분 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주 택․건 축 분 야	입주자모집승인
주 택․건 축 분 야	공사계획(변경)승인 신청
주 택․건 축 분 야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 등)
교 통 분 야	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
교 통 분 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도 시 계 획 분 야	토지형질변경 등(토지형질, 토석채취, 죽목벌채, 죽목재식)허가
건 설 분 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신청
건 설 분 야	도로점용허가
건 설 분 야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
산 업 경 제 분 야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산 업 경 제 분 야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
산 업 경 제 분 야	가스판매사업허가 신청
환 경 분 야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환 경 분 야	유해조수포획 허가
환 경 분 야	폐기물처리업(사업, 사업변경)계획서 신청
지 적 분 야	토지거래계약허가
지 적 분 야	토지분할허가
지 적 분 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병 무 분 야	병역의무 기일연기원
농 정 분 야	농지전용(변경)허가
기 타 분 야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업무로 감사관에서 지정한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 공개대상민원의 범위

[별지 1호서식] 정보목록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문 서 철	보존장소	보존기간 만 료 일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분류번호	제 목	보존장소	보존기간 만 료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07.29)
정 보 목 록
○생산기관 : 생산년도 : 년도

[별지 2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구서

1.청 구 인	성 명	(법 인 명 및 대 표 자)
1.청 구 인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청 구 인	주 소	(소 재 지)
2.공 개 청 구 요 지
3.안 건 상 정 사 유
4.처 리 부 서 의 견
5.기 타
	1. 심의안건 1부	1. 심의안건 1부
덧 붙 임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1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1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
광주광역시광산구｢열린구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처리부서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광주광역시광산구｢열린구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처리부서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광주광역시광산구｢열린구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처리부서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광주광역시광산구｢열린구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처리부서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7.31.)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3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안 건
주 문	주 문
사 유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 분	직 위	직 위	서 명	서 명	구 분	직 위	서 명	서 명
구 분	직 위	직 위	가	부	구 분	직 위	가	부
위 원 장					위 원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4호서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서 기	간 사	위 원 장	결 재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결 재
일 시				심 의 방 법			장 소	장 소
일 시				심 의 방 법			장 소	장 소
참 석 현 황	정원	참석	불참
참 석 현 황				(불 참 위 원)
참 석 현 황
안 건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6.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2013. 6.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10년, 3∼5년, 1년, 반기별, 분기별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ㆍ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14.>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란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3. 6. 14., 2018. 7. 31., 2025. 3. 12.>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처리부서의 장은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변경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제7조(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제7조(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민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6. 14.>

제8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

제8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조례 제12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③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④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

제9조(기타)

제9조(기타) 행정정보 공표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