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전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구 분작 목영농규모무상공급량 (연간)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벼0.5ha 미만3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벼0.5ha 이상5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전 작0.5ha 미만3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전 작0.5ha 이상5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채 소0.3ha 미만3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채 소0.3ha 이상5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과 수0.5ha 미만3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과 수0.5ha 이상5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특 작0.3ha 미만3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특 작0.3ha 이상5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축 산· 한우: 50두 미만 · 돼지: 500돈 미만 · 닭 : 1,000수 미만 · 이외: 100두 미만300리터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축 산· 한우: 50두 이상 · 돼지: 500돈 이상 · 닭 : 1,000수 이상 · 이외: 100두 이상500리터
광양시민(비농업인)광양시민(비농업인)광양시민(비농업인)40리터
구 분농업용미생물농업용미생물
구 분판매단위금 액(원)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면서 무상공급 한도를 초과하여 유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 (한도초과자)2리터1,200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면서 무상공급 한도를 초과하여 유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 (한도초과자)5리터3,000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기타-관외자)2리터2,400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기타-관외자)5리터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무상공급량

 ※ 살포기준 : 주 1회 살포, 살포 시 1×10⁷ 이상(최대 100배 희석)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광양시민(비농업인)의 경우 연간 40리터까지 무상공급이 가능함
[별표 2]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공급단가

별지 제1호~제5호서식

1. 성명(성별)(남, 여)2. 생년월일
3. 주 소
4. 연 락 처5. 사용분야작물용( )/작목명( )
4. 연 락 처5. 사용분야축산용( )/축종명( )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농업인경영체등록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1. 농업인경영체등록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1. 농업인경영체등록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1. 농업인경영체등록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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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농업용미생물 활용 농가 관리 및 현황조사,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사항 안내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광양시 및 국가, 지방 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농업용미생물 신청 및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농업용미생물 활용 농가 관리 및 현황조사,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사항 안내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광양시 및 국가, 지방 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농업용미생물 신청 및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농업용미생물 활용 농가 관리 및 현황조사,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사항 안내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광양시 및 국가, 지방 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농업용미생물 신청 및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농업용미생물 활용 농가 관리 및 현황조사,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사항 안내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광양시 및 국가, 지방 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농업용미생물 신청 및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1. 성명(성별)1. 성명(성별)(남, 여)(남, 여)(남, 여)2. 생년월일2. 생년월일
3. 주 소3. 주 소
4. 연 락 처4. 연 락 처5. 사용분야5. 사용분야작물용( ), 축산용( )작물용( ), 축산용( )
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
균균균균균균균균균
2리터( ) 5리터( )2리터( ) 5리터( )2리터( ) 5리터( )2리터( ) 5리터( )2리터( ) 5리터( )2리터( ) 5리터( )2리터( ) 5리터( )2리터( ) 5리터( )2리터( ) 5리터( )
포포포포포포포포포
금 액 : 금 원금 액 : 금 원금 액 : 금 원금 액 : 금 원금 액 : 금 원금 액 : 금 원금 액 : 금 원금 액 : 금 원금 액 : 금 원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
·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업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업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업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업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업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업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업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업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농업용미생물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은「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본인은「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본인은「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본인은「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본인은「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본인은「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본인은「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본인은「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본인은「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연 번공 급 일균 종신 청 인신 청 인공 급 량 (리터)금 액 (원)비 고
연 번공 급 일균 종주 소성 명공 급 량 (리터)금 액 (원)비 고
연 번공 급 일성 명공 급 량(리터)공 급 량(리터)공 급 량(리터)공 급 량(리터)공 급 량(리터)공 급 량(리터)공 급 량(리터)연 락 처
연 번공 급 일성 명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비티균백강균클로렐라계연 락 처
연 번공 급 일균 종신 청 인신 청 인공 급 량 (리터)금 액 (원)비 고
연 번공 급 일균 종주 소성 명공 급 량 (리터)금 액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11., 2023. 6. 28.>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11., 2023. 6. 28.>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1. 11., 2023. 6. 28.>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1. 11.>
농업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11.>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용미생물”이란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서 규정하는 미생물(이하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클로렐라”)을 말한다.2. “농업용미생물실”이란 농업용미생물을 연구 및 배양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업용미생물 배양”이란 비료공정규격 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이상으로 농업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1층)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용미생물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2. 농업용미생물의 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농업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량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② 교육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③ 시는 정기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매년 1월 광양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8조(공급규격)

제8조(공급규격)① 농업용미생물은 2리터와 5리터 포장지에 단위포장하여 공급한다.② 농업용미생물을 1회 10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받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농업용미생물실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방법)

제9조(공급방법) 농업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도 내 무상공급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상공급한다.1. 광양시 농업인2. 광양시의 농업용미생물 실증시험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① 제9조에 따른 무상공급은 “광양시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라 연간 5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②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신청서를 1회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무상공급량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유상공급)

제11조(유상공급)① 제9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유상공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다.③ 농업용미생물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공급의 제한)

제12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급받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4.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용량의 공급한계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5. 제11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3.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3호 서식)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