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를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현창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 인물”이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구례군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구례군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정 기준)
제5조(선정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4. 위업·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제6조(조형물 제작 기준)
제6조(조형물 제작 기준) 각종 조형물 제작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구례군 역사인물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역사학자 및 지역사학자, 구례군의회 의원, 역사 인물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각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세부기준 마련2.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심의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