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제정

별표

[별표 1]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20201010454545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20201010454545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1515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1010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대 이하1010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1515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31대 이상20201010454545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1515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20201010454545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1010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20201010454545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1515101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직접식 가속차로 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25251010454545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5.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2525101050505020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2525101050505020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02010103535352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151510103030302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대 이하101010102020202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151510103030302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31대 이상202010104545452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30대 이하151510103030302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202010104545452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10101010101010101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151510103030302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20201010454545202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20201010404020202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3030101050502020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담양군이 관리하는 군도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담양군 군도(이하 “군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연결 허가기준 등)

제3조(연결 허가기준 등)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기준,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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