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3월 | 2월 | 1월 | 견책 이상 | 비 고 |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
| 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 | ||||||||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 | ○ | ○ | ||||||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 | ||||||||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 | 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 | 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 | 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 | 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 | 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4) 그 밖의 성폭력 범죄 | 4) 그 밖의 성폭력 범죄 | 4) 그 밖의 성폭력 범죄 | 4) 그 밖의 성폭력 범죄 | 4) 그 밖의 성폭력 범죄 | 4) 그 밖의 성폭력 범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5) 성희롱 | 5) 성희롱 | 5) 성희롱 | 5) 성희롱 | 5) 성희롱 | 5) 성희롱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6) 성 매매 | 6) 성 매매 | 6) 성 매매 | 6) 성 매매 | 6) 성 매매 | 6) 성 매매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3월 | 2월 | 1월 | 견책 이상 | 비 고 |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3% 이상∼0.05% 미만 | 0.03% 이상∼0.05% 미만 | 0.03% 이상∼0.05% 미만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5% 이상∼0.07% 미만 | 0.05% 이상∼0.07% 미만 | 0.05% 이상∼0.07% 미만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7% 이상∼0.08% 미만 | 0.07% 이상∼0.08% 미만 | 0.07% 이상∼0.08% 미만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8%이상~0.2% 미만 | 0.08%이상~0.2% 미만 | 0.08%이상~0.2% 미만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2%이상~ | 0.2%이상~ | 0.2%이상~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2) 음주운전 2회 | 2) 음주운전 2회 | 2) 음주운전 2회 | 2) 음주운전 2회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3) 음주운전 3회 | 3) 음주운전 3회 | 3) 음주운전 3회 | 3) 음주운전 3회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1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1회처분을 받은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2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2회처분을 받은 경우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3월 | 2월 | 1월 | 견책 이상 | 비 고 |
| 라. 교통사고 | |||||||||
| 1)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 ○ | ||||||||
|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미 이행 도주 | ○ | ||||||||
| 3)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 | ||||||||
| 4) 그 밖의 교통사고(수사기관통보) | ○ | ||||||||
| 마. 강도, 절도 사기등 반윤리 사범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강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바.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상습적인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일시적인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사.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근무 중 음주 추태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근무중 상습적,중독성 음주․추태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3) 근무외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자. 기타 품위손상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성실의무 위반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가.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 처리 지연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처리 건수별(월 5건 이상)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이상 3건 이상)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3)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 서류 요구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나. 소극행정,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다. 공금 등 횡령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라. 공금 등 유용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3월 | 2월 | 1월 | 견책 이상 | 비 고 |
| 마. 업무상 배임 | 마. 업무상 배임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사.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 사.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아.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아.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100만원미만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100만원미만 | 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자. 기타 성실의무 위반 | 자. 기타 성실의무 위반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3. 복무위반 | 3. 복무위반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나. 지각, 무단이석, 무단조퇴 (월3회 이상) | 나. 지각, 무단이석, 무단조퇴 (월3회 이상)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라. 당직(일․숙직 등) 근무 위반 | 라. 당직(일․숙직 등) 근무 위반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1) 당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 | 1) 당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2) 당직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소홀 | 2) 당직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소홀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3월 | 2월 | 1월 | 견책 이상 | 비 고 |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 의무 위반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사.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 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 수 제한 등 위반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차.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행위 | 차.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행위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카.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카.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5. 정보공개 불이행 | 5. 정보공개 불이행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기타 위반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기타 위반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6. 비밀엄수 의무 위반 | 6. 비밀엄수 의무 위반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가. 중요 비밀 누설․유출 | 가. 중요 비밀 누설․유출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다.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다.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라.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경미 한 기밀누설․유출 등 | 라.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경미 한 기밀누설․유출 등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7. 감사거부 및 방해 | 7. 감사거부 및 방해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 거나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 거나 거부하는 경우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3월 | 2월 | 1월 | 견책 이상 | 비 고 |
| 8. 청렴의무 위반 | 8. 청렴의무 위반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가.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가.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1)100만원미만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 | ○ | ○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1)100만원미만 | 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2)100만원 이상 | 2)100만원 이상 | ○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 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 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1)100만원미만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1)100만원미만 | 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2)100만원 이상 | 2)100만원 이상 | ○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1)100만원미만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1)100만원미만 | 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2)100만원 이상 | 2)100만원 이상 | ○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 |||||||
| 9. 기타 | 9. 기타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가. 주요 지시․공약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가. 주요 지시․공약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나. 정책․시책 감사 결과 미 반영 | 나. 정책․시책 감사 결과 미 반영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라. 정치운동 금지 위반 | 라. 정치운동 금지 위반 | ○ | ○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마. 집단행위 금지 위반 | 마. 집단행위 금지 위반 | ○ | 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2. 17.>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양정 및 처리 기준) 담양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