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01-0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서식]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광 주 광 역 시 동 구
○ ○ ○사무인계인수서
1. 19 . .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1호 서식]시정방침

시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 서식]기구조직현황

구 분	구 청	구 청	사 업 소
구 분	국	실․과	실․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98. 9. 15)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 서식]정현원조서

구 분	총 원	일 반 직	일 반 직	일 반 직	일 반 직	별 정	기 능	고 용	전 문	기 타
구 분	총 원	소 계	동	사업소	기타	별 정	기 능	고 용	전 문	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 서식]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

합 계

구 청

동

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직급별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 서식]사무분장표

소 속 실과(계)

직 명

성 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 서식]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	건 명	내 용	내 용	목 적	현 황	비 고
주관부서	건 명	시행년도	사업개요	목 적	현 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 서식]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	지 시	지 시	지 시	진척상황	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	일 자	건 명	내 용	진척상황	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 서식]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추진사항 (진 도)	미결사유	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	소관별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추진사항 (진 도)	미결사유	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 서식]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

소 관 부 서

사 업 명

공 약

추진상황

미결사유

금 후 처리방안

공 약 구 분

소 관 부 서

사 업 명

공약자

일 시

장 소

내 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 요 예 산

내 용

진 도

미결사유

금 후 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 서식]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관부서	건 명	내 용	내 용	현 황	계속추진목적또는사유	예정완료시기
소관부서	건 명	시행년도	사업개요	현 황	계속추진목적또는사유	예정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 서식]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

건 명

내 용

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 서식]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	사건개요	당 사 자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사건명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일 자	관할법원	진행상황	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 서식]관인 공인목록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 용 도

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 서식]보존문서목록

실과별	합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 서식]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	비 밀	비 밀	비 밀	비 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고
등급별 실과별	계	Ⅰ 급	Ⅱ 급	Ⅲ 급	대외비	음어자재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5호 서식]서류및장부목록

실과별

편찬년도

서류장부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1호 목록]비품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2호 서식]사무용비품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3호 목록] 도서목록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호 서식]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수 량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계	전년이월	수입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18-1)장비목록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상 태	상 태	비 고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신품	중고	사용불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18-2)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상 태	상 태	비 고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신품	중고	사용불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19)차량목록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0-1)재고물품조서

유종별

단 위

규 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재 고 물 품 조 서
(제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0-2)약품수급조서

실과별	품명	단위	규 격	대장상수량	대장상수량	대장상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실과별	품명	단위	규 격	수입	불출	잔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0-3)양곡수불현계표

품 명	단 위	단 량	포장재료	수 량	수 량	수 량	비 고
품 명	단 위	단 량	포장재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3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0-4)기타자재수급조서

실과명	자재명	단위	규격	수 량	수 량	수 량	보관장소
실과명	자재명	단위	규격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4 기타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1)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량	수 량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입	불출	잔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2)재산조서

구 분	구 분	구 분	토 지	토 지	건 물	건 물	기 타	기 타
구 분	구 분	구 분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필 지	면 적
합 계	합 계	합 계
공 유 재 산	소 계	소 계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계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유재산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	보 통 재 산	보존재산
공 유 재 산	보 통 재 산	잡종재산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계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용재산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	보존재산	보존재산
국 유 재 산	잡종재산	잡종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3-1)채권 채무조서

실과명	건명	채 권	채 권	채 권	채 권	채무자
실과명	건명	금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조건)	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3-2)채무 조서

일자별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기 채	기 채	기 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일자별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금액	이율 및 조 건	상환 기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3-2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4-1)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과 오 반납액	불 납 결손액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4-2)세출세액현계표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세입) ①

지출액 ②

잔 액 ① - ②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2 세출세액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4-3)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	회계별	예 산 배정액	자 금 영달액	지출액	예산잔액	자금잔액	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5)세입세출외현급수지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잔액	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6)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예산액	영 달	영 달	집 행	집 행	비 고
항	세항	목	예산액	금 액	미수령액	금 액	잔 액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7)적립금조서

종 별

금 액

기 간

이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8)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 종 별	수 입	수 입	불 출	불 출	잔 고	잔 고	수 입 목 적	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수 입 목 적	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29)보조금수지현게표

보 조 부서별

건명 (내역)

예산액

영달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30)임시전도자금수지현게표

전 도	전 도	전 도	전 도	정 산	정 산	정 산	지출과목	지출과목
일자	금액	목적	출 납 공무원	일자	금액	과부족액	세항	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31)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	건명(내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	건명(내용)	문 제 점	인 계 자	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가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경찰국을 제외한다)<개정 1998.09.15.>3. 소속기관의 장 <개정 1998.09.15.>4. 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상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는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 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 09. 15.>②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09.1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지정 또는 보관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동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그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라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 동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