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6조 관련)

공간명	공간명	면 적	사 용 료	사 용 료	비 고
공간명	공간명	면 적	기준시간	금액(원)	비 고
동구청 대회의실	동구청 대회의실	567.00㎡	2시간 (초과시간당)	30,000원 (15,000원)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420.00㎡	2시간 (초과시간당)	30,000원 (15,000원)
동구청 전산교육장	동구청 전산교육장	128.25㎡	2시간 (초과시간당)	20,000원 (10,000원)	PC 25~30대 구비
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지원2동 계림1동 지원1동	292.49㎡ 267.40㎡ 222.01㎡	2시간 (초과시간당)	20,000원 (10,000원)
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지원2동 계림1동 지원1동	292.49㎡ 267.40㎡ 222.01㎡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산수2동 지산2동 학동 지산1동 충장동	197.50㎡ 179.60㎡ 164.39㎡ 150.17㎡ 106.60㎡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서남동 산수1동 계림2동 동명동 학운동	99.00㎡ 90.00㎡ 88.00㎡ 80.00㎡ 70.00㎡	2시간 (초과시간당)	9,000원 (4,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6조 관련)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단,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시간으로 봄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사용료의 30% 가산
 ④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⑥ 이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⑦ 다른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기타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커뮤니티 공간 :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자	주 소
이용시설 및 공간	이용시설 및 공간
이용목적 및 내용	이용목적 및 내용
반 환 금 액	반 환 금 액
반환신청 사유	반환신청 사유		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개방공간)

제2조(개방공간)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1. 동구청 대회의실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3. 동구청 전산교육장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② 다른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기타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개방시간)

제3조(개방시간)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후 : 18:00 ～ 22:00(4시간)2. 토요일ㆍ공휴일 : 09:00 ～ 18:00(9시간)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동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개방공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9.12.23., 2021.7.13.>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 주민안전담당관 <개정 2021.7.13.>3. 동구청 전산교육장 : 회계과장 <개정 2021.7.13.>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 동장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우선사용)

제5조(우선사용)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동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50% 감면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70% 반환, 이용일 전일 5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