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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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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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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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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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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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제16조 관련)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P : 처리장 시설설치비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총액
 ○R : 물가상승율
 - 해당년월의 물가지수 ÷ 준공년월의 물가지수
 - 해당년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년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발생 일 전년도)
 - 준공년월 : 처리시설 준공년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BLs : 처리장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처리용량 × (BOD ＋ COD ＋ SS)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COD ＋ SS)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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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제20조 관련)
1. 산출공식

 가.BS1 : BOD, COD,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M1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
 -시설투자적립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시설설치비 부담금 및 기 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 (토지가액 제외)의 10/10,000
 ○BLi
 - 폐수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 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월의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 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오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배출오염부하량
 ○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BODi, COD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COD, SS, T-N, T-P 농도. 다만, COD농도가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한다.
 f(Li) = a‧Qi × (c‧CODi + d‧SSi + e‧T-N + f‧T-P)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유량 계수(a)
 

 ․ BOD 계수(b)
 

 ․ COD 계수(c)
 

 
 ․ SS 계수(d)
 

 ․ T-N 계수(e)
 

 ․ T-P 계수(f)
 
 
 
나.BS2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으로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함
 
 ○ M3 : 월간 관거유지관리비
 ○ BLi, FLi :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 공식과 동일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 지하수 + 기타용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 1,000
 -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해당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폐수 등의 오염물질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농도(BOD, COD, SS, T-N, T-P)의 측정은 월 2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 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1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T-N 25 mg/ℓ (기숙사는 40 mg/ℓ)
 T-P 4 mg/ℓ (기숙사는 5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1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BOD 200 mg/ℓ
 COD 200 mg/ℓ
 SS 200 mg/ℓ
 T-N 40 mg/ℓ
 T-P 5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해당 지역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