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여성농업인센터 운영수탁신청서

신 청 자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자	소재지
신 청 자	설립일자			구성원수	구성원수	구성원수
신 청 자	농업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년 월	년 월
여 성 농 업 인 센 터 현 황	위 치
여 성 농 업 인 센 터 현 황	시 설 규 모	시 설 규 모	시 설 규 모	시 설 규 모	시 설 규 모	시 설 규 모	시 설 규 모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여 성 농 업 인 센 터 현 황	구 분	구 분	규 모	규 모	규 모	소유/임대 첵크	소유/임대 첵크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여 성 농 업 인 센 터 현 황	부 지 건 물	부 지 건 물	㎡㎡	㎡㎡	㎡㎡	소 유( ) 임 대( )	소 유( ) 임 대( )
사업비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액 : 천원 (분권교부세 : , 지방비 : , 자부담 : )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0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성 명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소재지	소재지
직 업	직 업	( 년 월)	( 년 월)	연락처	연락처	사무실: 자택:	사무실: 자택:	사무실: 자택:
직 업	직 업	( 년 월)	( 년 월)	연락처	연락처	휴대폰: FAX:	휴대폰: FAX:	휴대폰: FAX:
학 력	기 간	기 간	학교	학교	전공	전공	학위	비고
학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학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학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학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학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간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경 력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경 력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경 력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경 력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경 력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경 력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경 력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기 타	취득자격증	취득자격증	◦ 자격증명 : ( 년 월 일) ◦ 발급기관 :	◦ 자격증명 : ( 년 월 일) ◦ 발급기관 :	◦ 자격증명 : ( 년 월 일) ◦ 발급기관 :	◦ 자격증명 : ( 년 월 일) ◦ 발급기관 :	◦ 자격증명 : ( 년 월 일) ◦ 발급기관 :	◦ 자격증명 : ( 년 월 일) ◦ 발급기관 :
기 타
기 타

사업장 위치	사업장 위치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사업장 주소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번지
시 설 규 모	시 설 규 모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부지 : ㎡ ◦시설현황 - 총 : ㎡ (상담실, pc교육실, 물리치료실, 저온찜질방, 화장실, 영유아실)
시설물 소유자	시설물 소유자	성 명	무안군수	무안군수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시설물 소유자	시설물 소유자	주 소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마을 현황 (센터로부터 반경 5㎞내)	마을명	계
마을 현황 (센터로부터 반경 5㎞내)	세대수
마을 현황 (센터로부터 반경 5㎞내)	여성 농업인수
마을 현황 (센터로부터 반경 5㎞내)	아동수
마을 현황 (센터로부터 반경 5㎞내)	유사시설명

	계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사업
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사 업 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 업 비 (천원)

사 업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분권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사 업 명

계

분권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계

재원	사업비 산출내역	심사구분
인건비	◦ 급여 (○ 인) - 상 담 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보 육 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운전기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취 사 부 : ◦◦◦천원×1인×12월 = ◦◦◦◦천원 소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퇴직충당금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퇴직충당금은 인건비 1개월을 계산 ※ 사업규모에 맞게 종사인원은 조정할 것 ◦ 각종수당 등
경상운영비	1. 차량운행비 - 유류대 : ◦◦◦천원 × 1대 = ◦◦◦천원 - 수리비 : ◦◦◦천원 ×12월 = ◦◦◦천원 2. 공공요금 - 전기료 : ◦◦◦천원× 12월 = ◦◦◦천원 - 수도료 : ◦◦◦천원× 12월 = ◦◦◦천원 3. ◦◦◦◦ - ◦◦◦ : ◦◦◦천원×◦월 = ◦◦◦천원 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비품비》
	1. PC구입 : ◦◦◦천원×1대 = ◦◦◦천원 2. ◦◦◦ : ◦◦◦천원×1대 = ◦◦◦천원 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비품비는 1회에 한하여 지원.

재원	사업비 산출내역	심사구분
부정기 사업비	1. 여성농업인 도‧농교류사업(농촌체험) ◦ 사업목적 - - ◦ 참여인원 : ◦◦◦명(보조인원 ◦명) ◦ 사업시기 및 장소 : 2004. . (××센터) ◦ 기대효과 - - ◦ 운영비 산출내역 - 행사보조 인건비 : ◦◦원×◦◦인×◦일 = ◦◦◦천원 - ◦◦◦비 : ◦◦원×1개×2회 = ◦◦◦천원 - ◦◦◦구입 : ◦◦원×10개 = ◦◦◦천원 계 : ◦◦◦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2. 여성농업인과 지역사회 발전(교육) ◦ 교육목적 - - ◦ 참여인원 : ◦◦명(보조인원 ◦명) ◦ 교육일시 및 장소 : 2004. . (◦◦강당) ◦ 기대효과 - - ◦ 운영비 산출내역 - 행사보조인건비 : ◦◦원×◦◦인×◦일 = ◦◦◦천원 - ◦◦◦비 : ◦◦×2개 = ◦◦◦천원 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사업비에 보조율을 곱하여 재원별로 구분 ※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

연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최종 학력

주요 경력

취득 자격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수탁 신청서


여성농업인센터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 대표자 인적사항

 ※ 경력에는 농업종사경력,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등을 상세히 기술.
 ※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 농업에 종사했거나 농업인을 위한 활동 또는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등을 입증할 서류(단체활동증명서 등 기타참고 서류) .
2.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
 ◦
 ◦
 나. 사업세부설명 
 ◦
 ◦
 ◦
 다.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라. 센터위치의 주변환경
 ◦ 
 ◦ 
 
 마. 기대효과
 ◦ 
 ◦ 
 
 바. 센터의 운영비 자립방안(구체적으로 기술)
4. 부정기사업 추진계획표

 ※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제외한 부정기 사업에 대해 작성하고 추진시기를 해당 주간에 “―”로 표시
 ※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 작성
5.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비 내역(작성 예)

6. 운영위원 명단 및 회의록
 □ 명 단

 ※ 최종학력은 ○○학교 ○○과 졸업, 중퇴 등으로 기재
□ 회의록은 회의일자, 참석자, 서명과 구체적 회의 내용이 기록
 되어 있어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모호, 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2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 상담,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교육·문화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조2113)2. "위탁" 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센터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말한다.(조2113)3. "수탁" 이란 제2호의 여성농어업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조2113)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599-10에 둔다(조2113)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센터는 무안군이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 제13조에 따라 의거 운영목적에 적합한 여성농어업인단체에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2113)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조2113)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조2113)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조2113)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조2113)4. 여성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문화 활동 등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조2113)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외에 농어업·농어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교류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 등 임의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조2113)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2113)② 군수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조2113)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조2113)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조2113)⑤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하며,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2113)②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조2113)

제8조(운영비 보조 등)

제8조(운영비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조2113)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조2113)③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및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조2113)④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군 재정형편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피교육생과 사용자의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운영 경비의 일부를 피교육생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조2113)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센터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조2113)1.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조2113)2.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조2113)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제공이나 재 위탁할 수 없다.(조2113)4.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변경 금지)

제10조(시설변경 금지) 센터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조2113)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조2113)1.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조2113)2. 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조2113)3.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경우(조2113)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에 띠라 위탁이 정지나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조2113)

제12조(사용자의 범위)

제12조(사용자의 범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군 지역의 여성농어업인 및 그 가족(조2113)2. 도농교류사업 및 농어촌소득 증대 프로그램 참가자(조2113)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조2113)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 조사와 서류를 검사·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조21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조2113)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센터 수탁자나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조2113)

제15조(공무원)

제15조(공무원) 군수는 센터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조2113)

제16조(종사자 등)

제16조(종사자 등)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원은 운영비 지원 기준에 준한다.(조2113)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조2113)

제18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