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신 청 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성별남, 여
신 청 인사 업 장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
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점포면적: ㎡점포면적: ㎡점포면적: ㎡소유여부: (자가, 임차 )소유여부: (자가, 임차 )소유여부: (자가, 임차 )
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업종 및 업태:업종 및 업태:업종 및 업태:상시종업원: 명상시종업원: 명상시종업원: 명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의: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증축, 개․보수 등) 용 도 경영개선자금 기타(경영컨설팅, 선진기술․유동기법 습득,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융자금의: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증축, 개․보수 등) 용 도 경영개선자금 기타(경영컨설팅, 선진기술․유동기법 습득,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융자금의: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증축, 개․보수 등) 용 도 경영개선자금 기타(경영컨설팅, 선진기술․유동기법 습득,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융자금의: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증축, 개․보수 등) 용 도 경영개선자금 기타(경영컨설팅, 선진기술․유동기법 습득,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융자금의: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증축, 개․보수 등) 용 도 경영개선자금 기타(경영컨설팅, 선진기술․유동기법 습득,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융자금의: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증축, 개․보수 등) 용 도 경영개선자금 기타(경영컨설팅, 선진기술․유동기법 습득,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 자 금: 원융 자 금: 원융 자 금: 원융 자 금: 원융 자 금: 원융 자 금: 원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융자금 대출(신청)현황대출금리: 연 %대출금리: 연 %대출금리: 연 %대출금리: 연 %대출금리: 연 %대출금리: 연 %
위와 같이「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5.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16.>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개요사업개요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 자본
소요자금 조달방법시융자
소요자금 조달방법금융 기관
소요자금 조달방법기 타
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
기타기타

[별지 제3호서식]순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연번업체명대표자생년월일 (남,여)소 재 지대출액 (대출잔액)대출 일자대출 금리이 자 상환일이 자 상환액이차 보전율이차보전금액 (연체제외)비고 (전화번호 등)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순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단위 : %, 원)

 
순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인)
순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보증금액2. 융자·보증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보증기관6. 대출·보증절차와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신청 자격)

제3조(지원신청 자격)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30., 2024. 5. 16.>1. 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제4조(지원신청 절차)

제4조(지원신청 절차)①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는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1. 대출·보증 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보증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 금지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제외대상 업종)

제6조(제외대상 업종) 이차보전의 지원 제외대상은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정상이행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5. 16.]

제8조(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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