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신청서

제공받는 자수집⋅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순천시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청서
농협은행 순천시지부지역화폐카드 조회, 및 지급(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연락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입학학교교육기관 입학 확인(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연락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입학생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입학생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입학생신청인과 관 계신청인과 관 계
입학생학 교 명학 교 명초등학교 반초등학교 반초등학교 반초등학교 반입 학 일입 학 일입 학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학생학 교 명학 교 명소재지입 학 일입 학 일입 학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비서류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입학확인서 1부 ③ 보호자 증명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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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① 신청인이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등 여부 확인 □ ②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이전(포함) 전입여부 확인 □ ③ 입학생 학교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학교여부 확인 □
확 인 자확 인 자(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확 인 일확 인 일확 인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순천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 지원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개정 2023. 3. 31.>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제5조(지원신청 자격)

제5조(지원신청 자격) 입학 지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지원금 신청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④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연도로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