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69세 노인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2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07.01.)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처리기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	15일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주 소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성 명			성 별	성 별
인 적 사 항	인 적 사 항	신청유형 (※한 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설치대상 공공시설	설치대상 공공시설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매점, 자동판매기	매점, 자동판매기	매점, 자동판매기
영 업 장 소	영 업 장 소
설 치 대 수	설 치 대 수	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신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제42조 등에 따라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7.01., 2024.10.1.>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 또는 군보에 게재하는 등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① 군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일 경우 군수의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7.01.>

제8조(설치계약해지)

제8조(설치계약해지) 군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한 경우5.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개정 2024.10.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