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제8조제2항 관련)

연 번	사 업 명	비 고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	농어민신문 보급사업
3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육성
4	잠재고소득 농업인의 맞춤형 현장교육
5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	농촌민박 및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8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
9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
10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11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사업
12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13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비 지원사업
14	농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15	농업정책분야 신규시책사업
16	농업․농촌 및 식품 관련 용역사업
17	농업인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18	농업전략지원사업
19	에너지농장사업
2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21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22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지원사업
23	농지보전 및 용도지역변경 사후관리사업
24	농어촌 민박 육성 지원사업
25	농촌 소규모축제 및 행사지원
26	농촌 보조금지원 사후관리사업
27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사업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28	농번기 공동급식사업 지원
29	체험마을 환경개선
3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31	여성농업인 신문
32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33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34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5	경관작물 소득보전 시범사업
36	유채꽃 경관조성 공동살포 및 연료비 지원
37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38	농촌유학센터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1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
2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4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
5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6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8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9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12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13	친환경농업 우수읍면 시상
14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5	새끼우렁이공급 지원
16	유기농업자재 지원
17	친환경기능성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18	고품질브랜드쌀 육성 지원
19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
20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
21	친환경농업단지 벼 수용성규산 지원
22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23	식량작물 소형농기계 지원
24	유기농업단지 볏짚환원사업
25	곡물건조기용 먼지 집진기 지원
26	쌀전업농,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
27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28	농업용 지게차 지원
29	농업용 드론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30	벼 육묘용 상토지원
31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
32	친환경농업 분야 신규시책
33	벼건조기 보관창고 지원
34	농기계, 농산물보관 등 다목적 창고 지원
35	공익직불제 사업
36	영농안전사용장비 지원
37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38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39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40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시설 지원
41	친환경농업인 연찬회 지원
42	친환경 특수미 재배단지 육성사업
43	유기농 인증비 출하장려금 지원
44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45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안정제)
4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47	친환경농업단지지구 조성
48	곡물 건조기 지원
49	논 개량물꼬 지원
50	벼 공동건조시설 지원
51	마을공동 영농창고 지원
52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및 개보수 지원
53	수출농산물 보험료 지원
54	마을 공동야적장 조성사업
55	임대 농업기계 구입사업
56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 물류비 지원
57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
58	다목적 전기운반차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59	두류 계약재배 농가 장려금 및 지원사업
60	밭작물 재배농가 생분해필름 지원사업
61	농업용 다목적 하우스 지원사업

연 번	사 업 명	비 고
1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2	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엽근채소, 단호박, 백향과, 방울다다기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생강, 콜라비, 무화과, 세발나물, 아로니아, 꾸지뽕, 왕대추, 포도나무, 두릅, 삼채 등 그 밖의 품목)
3	재래종 시금치 명품화 사업
4	원예작물 친환경 영양제 지원
5	슈퍼 왕대추 시범재배 지원사업
6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7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
8	고추 세척기 지원사업
9	원예작물용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10	전기충전식분무기 지원사업
11	과수 동력 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
1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3	마늘․양파 파종기·수확기 지원사업
14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15	시금치 세척기 지원사업
16	시금치 포장용 밴딩기 지원사업
17	무화과 운반상자 지원사업
18	무화과 선별박스 운반차 지원사업
19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0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1	농산물 노후된 저온저장고 수리 지원사업
22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사업
23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24	원예작물 파레트 지원사업
25	시금치 재래종자 보급 확대
26	시금치 공급계획 사업
27	시금치 녹비종자 공급사업
28	시금치 컨테이너상자 지원사업
29	수출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
30	수출용 배 과수봉지 지원사업
31	배 포장재(박스) 지원 사업

연 번	사 업 명	비 고
32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사업
33	마늘 건조시설 지원 사업
34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지원
35	배 재해보험 지원
36	무화과 부직포 및 점적관수지원
37	시금치 전자저울 지원
38	시금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39	대파 및 양파 육묘상자 지원
40	대파 탈피기 지원
41	무화과 물․병과 수매지원
42	무화과 선별장 지원
43	대추 선별장 지원
44	버섯 재배사 지원
45	버섯 포장기계 지원
46	시금치 축제
47	ss기 구입지원
48	원예작물 재배용 하우스 지원
49	기존 비닐하우스 활용 다목적 육묘장 지원
50	채소가격안정제 및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51	고추 Y자형 지주대 지원
52	노후 고추건조기 수리비 지원
53	시금치 탈수기 지원
54	시금치 수확운반차 지원
55	시금치 자주식 파종기 지원
56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57	시금치 세척포장작업장(제함기, 컨베이어, 컴프레셔 등) 지원
58	아열대과수 육성 지원
59	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지원
60	노지채소 병해충 방제비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1	전자상거래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
2	농가 및 생산단체 등 농특산물 물류비 및 군납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
3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4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5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비 지원
6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지원
7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8	농산물 가공. 유통 지원 사업
9	GAP인증농가 인증신청비 지원
10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	GAP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12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13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농가 및 업체 등 지원
14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 지원
15	농특산물 TV 홈쇼핑 등 판매 지원
16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지원
17	농산물 집하․선별장 등 지원
18	농산물 집하․선별장 등 개․보수 지원
19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20	농산물 선별․포장 장비류(선별기, 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이어 등)지원
21	농산물 운반상자, 파렛트, 팰릿 등 물류 기기 지원
22	농산물 유통 화물차량, 지게차 지원
23	농특산물 콜드체인 저온탑차 지원
24	농산물 유통 위생 시설 지원(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건조기 등)
25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지원
26	농산물 가공 신선편의 시설지원(세척, 급식자제 등)
27	농산물 전처리장(가공시설 등)시설 지원
28	농산물 가공시설․장비류, 급속냉동기 등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29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0	농산물 수출 농가 기계․장비 지원
31	수출소득 감소농가 농업자재(비료, 친환경약제 등)지원
32	농산물 수출 집하․선별장 등 시설 개․보수 지원
33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34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집하․선별․저장시설,장비 등) 지원
35	농산물 산지유통 공동 선별비 지원
36	농산물 출하 마케팅 지원
37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38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비 지원
39	농특산물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 및 운영비 지원
40	농특산물 중개장터 보수유지 및 온라인 활성화 지원
41	농특산물 중개장터 블러그 마켓 유지보수 지원
42	농특산물 온라인 매체(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톡, 블로그 등)활용 홍보비 지원
43	농특산물 생산 유통 농어가 교육 지원
44	농특산물 상표 등록, 특허출원 지원
45	농산물 우수관리(GAP)시설 보완 사업
46	농가․생산자단체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47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지원
48	농특산물 택배용 컴퓨터, 프린터, 포장기 등 기계장비 지원
49	택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지원
50	공동사업법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51	농산물 수출농가 소득 감소 차액지원
52	농특산물 수출업체 지원
53	농산물 유통분야 신규시책 지원 사업
54	신안 1004몰 위탁운영 등 사업비 지원
55	신안 1004몰 등록 상세페이지 제작사업 지원
56	신안 1004몰 운영 홍보비 지원
57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 사업비 지원
58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 방송.SNS 온라인매체 및 쇼핑몰 홍보비 지원
59	신안 1004몰 온라인 판매 포장재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1	친환경유기농자재(영양제) 지원사업
2	신안섬초 명품화사업(포장재)
3	조합공동사업법인 경영안정자금
4	식품가공지원
5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
6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사업
7	식품산업분야 신규시책사업
8	RPC 개수․보수 지원
9	농산물 포장재 지원
10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
11	군수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12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사업
13	벼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
14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및 개보수 지원
15	고품질 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16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7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18	식품외식산업 지원
1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20	기능성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21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22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23	술 품질인증 신청비 지원
24	전통식품 산업진흥
25	식품명인 발굴육성
26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
27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28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
29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30	소규모 도정 시설 및 개수·보수 지원
31	식품가공업체(즉석판매 제조업체) 육성 (개보수)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32	주류 제조업체 육성 (개보수)지원
33	땅콩 가공산업 육성 지원
34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35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연 번	사 업 명	비 고
1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	가축 운동장 확보사업
3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4	산지생태축산 농장 조성 지원사업
5	가축 먹는물 개선 지원사업
6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7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8	한우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9	한우 등록 지원사업
10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11	한우생산 지원사업
12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3	조사료 제조운송비
14	조사료 종자대 지원
15	조사료 인건비
16	조사료 무인헬기 파종비
17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8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19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20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21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22	고능력 돼지 우량정액 지원사업
23	축산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24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25	한우암소(송아지) 사육기반 조성
26	한우송아지 육성률 향상지원
2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지원
28	사료구매 자금
29	가금류 사료 첨가제사업
30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31	축산분야 신규시책사업

연 번	사 업 명	비 고
32	말(승마)산업 육성 지원사업
33	당나귀 등 특수가축 육성 지원사업
34	반려동물 사료생산 지원사업
35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
36	축산 ICT융복합 사업
37	한우 경진대회 출품 지원사업
38	친환경해충퇴치 장비지원
39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40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41	흑염소 경쟁력 제고사업
42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43	한우 육질개선 장비 지원
44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
45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46	고품질조사료 확대지원
47	한우 사육기반 조성 이자지원
48	한우 개량·정액 등 지원사업
49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50	가금류 칼슘제 지원사업
51	축사내 한우 자동잠금장치 지원
52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사업
53	꿀벌(한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54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55	곤충사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56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5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조성사업
58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59	조사료TMR 가공 유통시설
60	조사료 제품창고 및 제품발효 창고
61	한우 송아지 육성률 향상 지원 사업

연 번	사 업 명	비 고
62	한우 사육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63	축산농가 BM활성수 살포 시설지원
64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65	염소 출하 운송비 지원
66	한우 ICT융복합 사업
67	지자체 및 국제지구력 승마대회 지원
68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69	돼지 생산비 저감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
70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71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72	돼지 생축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
73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74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75	한우암송아지 입식자금 융자지원
76	축산업기반구축 지원
77	가축수송차량 보정틀 지원
78	한우사육농가 축산기자재 지원
79	한우사육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1	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
2	가축방역 지원사업
3	전국 일제소독의날(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4	가축방역요원 운영 지원사업
5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채혈 및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6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7	가축방역 활동비(공수의) 지원사업
8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9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10	축산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11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12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13	유기(야생)동물 보호 운영비 지원
14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5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16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지원
17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18	축산농가 안개분무 소독악취저감시설지원
19	액비저장조 시설개보수지원
20	구제역예방접종자동연속주사기 지원
21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원
22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지원(소 전업농, 돼지 전업농 등)
23	영세농 구제역 예방접종지원(소 영세농, 돼지 영세농, 염소, 사슴 등)
24	공수의 수당지원
25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
26	축산농가 소모성 질병 지도지원
27	퇴액비 살포비 지원
28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29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인건비, 운영비)
30	축산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31	가축분뇨처리(악취개선)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32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
33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34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35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6	계란 냉장차량 지원
37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38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39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40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41	기종저 예방백신 지원
42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
43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
44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
45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46	신생돼지 설사 예방백신 지원
47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백신 지원
48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49	돼지백신분사식주사기 지원
50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대료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1	농업일자리 지원사업
2	농업용 트랙터 지원
3	농업용 콤바인 지원
4	농업용 이앙기 지원
5	농업용 방제기 지원
6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7	논 이모작시설하우스 조성사업
8	양파기계화 종자코팅·상토·육묘상자·멀칭비닐지원
9	마늘기계화 멀칭비닐 지원
10	마늘기계화 종자개선사업
11	마늘건조시설 지원
12	시금치·대파 전용비료 지원
13	시금치·대파 반가공 지원
14	시금치·대파작업 농기계 지원
15	중 ·대형 농기계 지원
16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
17	마켓을 통한 중고 농기계 직거래 지원 사업
18	농업기계지원분야 신규 시책 사업
19	중고 농업기계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03.08.)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제8조제2항 관련) 
❒ 농업정책 분야

❒ 친환경농업 분야

 

❒ 원예 분야

❒ 농산물유통 분야

❒ 농식품산업 분야

❒ 축산분야

❒ 가축방역 분야

❒ 농기계지원 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이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2. 친환경농업 등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업인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신기술개발 등 분야별 시책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본원칙)

제7조(기본원칙)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3.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4.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인력육성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식품산업의 육성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①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제18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제10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농축산기반 조성 등의 지원 사업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5.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7.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반출 및 수출에 따른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사업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비자 초청 및 안정 농축산식품 생산ㆍ공급ㆍ가공 지원 사업9.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따른 정부, 전남도 또는 군의 지원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10. 중고 농기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 농기계 직거래 실적에 따른 중고 농기계의 수리비, 수수료, 부품가격 등의 지원 사업11. 그 밖에 시장개방ㆍ과잉생산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11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 사업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4.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원사업5.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사업6.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7. 농축산 관련 전공자 취업 지원 및 엘리트 농축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사업8.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9.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지원사업10.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치비용 지원 사업1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13. 산림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14.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지원사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15. 농업인의 교통 편익과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섬개발 사업16. 양묘의 육성, 판매에 필요한 지원 사업17. 농축산물의 판매ㆍ유통 촉진을 위한 각종 축제 지원 사업18. 그 밖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 환경개선지원 사업2. 농촌 체험 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사업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농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7. 농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8.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 지원 사업9.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지원 사업10.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정도,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에 따라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11. 농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12. 농촌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축, 보수 등 지원사업 및 각종 융자금의 주거 관련 상환 원금, 이자에 대한 지원사업13. 고화질 방송청취를 위한 이용료 및 시설 설치 지원 사업14.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도농 교류촉진)

제13조(도농 교류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체험 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사업2. 도시와 농촌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 홍보 및 조사ㆍ연구 지원 사업3.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 등 상호교류 협력 지원 사업4.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도시와 농촌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창업지원)

제14조(창업지원) 군수는 농업의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창업ㆍ육성ㆍ지원할 수 있다.1. 창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융자금의 보증, 알선 지원 사업2. 농촌 정착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정보, 교육 컨설팅 지원3. 농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등 교육 활동 지원 사업4. 신기술 산업화를 위한 경영기술 연구지원 사업5.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를 위한 시험연구 기반조성 지원 사업6.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빈집 및 농지구매 알선, 융자금 및 이자 지원 사업7. 그 밖에 창업자 중 중도 포기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해지원)

제15조(재해지원)① 군수는 재해를 입는 농업인, 농작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3. 농업인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지원 사업4.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지원 사업5. 각종 자연적, 인위적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 등의 비용 지원 사업6.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피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제16조(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군수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금을 대신하여 융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직접 구매 후 지원)

제17조(직접 구매 후 지원) 군수는 제10조부터 15조까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지원하는 사업 중 군에서 직접 구매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경우 보조 또는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제1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3. 농업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4.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6명 이내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개정 2023.3.2., 2024.10.1.>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 심의 시 당사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제2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분과위원회)

제24조(분과위원회)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농산분과2. 원예분과3. 농식품유통분과4. 축산분과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안 중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