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원사무 위임 전결 규칙

규칙 공포 2011-08-17 시행 2011-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즉결민원사무목록(본청,사업소)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처 리 권 자처 리 권 자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과 장담 당 자
행정지원과1직장민방위대(편성, 이전명의 변경, 해체)신고○
종 합1사실확인○
민 원 실2재직(퇴직․경력)증명○
3조리사면허증(재)교부○
4부동산중개업 합동사무소(설치․변경)신고○
5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
6부동산중개업(보증․보증변경)설정신고○
7부동산중개업(개시시기연기․휴업기간연장)○
8부동산중개업허가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분장사무소설치승인서 재교부○
부동산중개업허가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분장사무소설치승인서 재교부○
9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10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11분쟁조정신청○
12수치 지적부 열람․등본교부○
13소유권정리 신청○
14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 교부 신청○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 교부 신청○
15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 교부○
16지적(임야)도 열람, 등본 교부○
17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등록 대장 발급○
18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제외)신고○
19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
20국유(공유)재산사용요금 완납증명○
세무회계과1원천과세 공제증명○
2공사준공증명○
3실적증명(공사․제조)○
4일반경쟁 입찰참가 자격증 등록확인○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처 리 권 자처 리 권 자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과 장담 당 자
사 회1식품(첨가물)품목 제조신고○
복 지 과2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
3유통기간 변경신고○
4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규․변경)○
5식품허가증 재교부신청○
6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7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
8식품 등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9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10목욕장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1위생관리용역법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2위생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3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4장난감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5세척제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6의료보호진료비 대불신청○
17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18사회복지시설명칭 또는 시설의 장 변경신고○
19생활보호시설 수용자 증명○
20의례식장 등 휴업, 폐업신고○
21의례식장 등 임대료, 수수료 신고○
22아동복지 시설 수용자 증명○
2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 신청 및 증명○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 신청 및 증명○
24아동복지시설 증명○
문 화1사회단체 해산신고○
관 광 과2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증명신청○
3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4출판사 및 인쇄소 폐업신고○
5공연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처 리 권 자처 리 권 자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과 장담 당 자
문 화6공연장 폐업 등 신고○
관 광 과7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8공연장 폐지신고○
9공연신고○
10공연장 양수신고○
11문화재 매매업 휴․폐업 신고○
환 경1분뇨관련영업 등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공원과2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
3수렵면허 신청○
4수렵면허 갱신신청○
5수렵면허 변경신청○
6수렵면허 재교부 신청○
7입목 벌채기간 연기신고○
친환경1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농업과2양곡매매업(변경, 폐지, 휴업)신고○
3창고업의 휴지(폐지,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
4창고업의 법인 합병신고○
5공장등록증명○
6휴․폐업 확인○
7석유판매업 신고○
8석유판매업 휴․폐지 신고 재개신고○
9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0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
11사업저장소 사용개시(재개․휴지․폐지)신고○
12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
13지위승계신고○
14위해방지조치신고○
15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신고○
16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개시(재개, 휴지, 폐지)○
17가스공급중지신고○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처 리 권 자처 리 권 자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과 장담 당 자
친환경18에너지관리대상자지정취소 신청○
농업과19에너지사용량 신고○
20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
21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휴지신고○
22소득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23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
24제조담배소매업(폐․휴업)신고○
25제조담배 출장판매 신고○
해 양1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 산 과2어업휴업신고○
3어업개시신고○
4어업폐지신고○
5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6어업허가장(신고필증)재교부 신청○
7어업허가장(신고필증)반납신고○
8신청자의(사망․해산)신고○
9어업권 포기신고○
10어업재개신고○
11증서재교부신청○
12변경등록신청○
13어선명칭변경 승인신청○
14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
15어선등록사항 말소신청○
16어선원부 열람, 등본 교부신청○
건설방재과1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2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
3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4건설기계 소재지 변동신고○
5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6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재부착, 재봉인○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처 리 권 자처 리 권 자
실 과 소 별번호민 원 명과 장담 당 자
건설방재과7건설기계 검사(운행) 상황기록증 재교부○
8건설기계 임시운행허가○
9건설기계조종사 신상변동신고○
10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11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열람)신청○
12환지예정지 증명○
13체비지 확인서○
14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5도로거리 증명○
16도로관계 권리․의무 양도신고○
17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신고○
도 서1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의 신고○
개 발 과2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3정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4기술관리인 선임(해임)신고○
5휴․폐업 확인○
보 건 소1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2의료기관(휴업․폐업․재개업)신고○
3안경업소 휴․폐업 변경사항 신고○
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5약국관리자 승인○
6향정신성의약품 폐업 등의 신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 4. 16, 2008. 1.18, 2010. 12. 21, 2011. 8. 17)
 즉결민원사무목록
 본청(사업소)

[별표 2]즉결민원사무목록(읍·면,출장소)

번 호민 원 명처리권자처리권자
번 호민 원 명읍․면장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인감신고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인감증명 발급신청 인감개인신고 인장업신고 인장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인장업 폐업신고 인장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민방위대 편입신고(지원) 민방위대 교육훈련 유예신청 민방위대 동원유예 신청 현지교육 훈련신청 주민등록신고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 주민등록등본, 초본교부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부양가족 사실확인 취득신고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신고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 재산세 과세대장 열람 신청 세목별과세(납세)증명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신고 개별공시지가 확인 호적부의 열람신청 호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 호민 원 명처리권자처리권자
번 호민 원 명읍․면장담당자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제적부의 둥․초본 교부신청 출생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입양취소신고 혼인신고 이혼(친권자지정)신고 혼인취소신고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관리권)상실신고 친권(관리권)회복신고 후견개시신고 후견경질신고 후견종료신고 사망(호주승계)신고 호주승계신고 호주승계권 포기신고 사산신고 실종선고신고 호주승계회복신고 입적신고 복적(일가창립)신고 분가신고 귀화신고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신고 개명신고 전적신고 취적신고 호적정정신청 본적신고 추완신고 창성신고 출생신고전에 사망한때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 호민 원 명처리권자처리권자
번 호민 원 명읍․면장담당자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수리증명 부재선고등의 신고 부재자확인서 잔류자확인서 신원조회 농지원부등본 제1국 편입대상자신고 ( )기일 연기원 독자확인원 향토예비군 대원등 신고 향토예비군 편입지원 국외여행신고(군복무를 마친자 및 징․소집면제자) 철거 사실증명 급수처분 해제신청 상수도공사대행업자 증명 소유자명의변경 신고 사용자명의변경 신고 급수사용료납부증명 지방이주사실확인 생활보호(거택 또는 자활보호)대상자 증명 매장(화장, 개장)신고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병역의무기일연기원 비료판매업의 휴업(폐업․영업재개업)신고 음반 및 비디오 유통관련업자 폐업신고 이(미)용업 휴업(폐업․재개업)시고 숙박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세탁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유기장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11.20)
즉결민원사무목록
(제2조제2항 관련)
읍․면(출장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 및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사항)

제2조(전결사항)① 본청(사업소 포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② 읍.면(출장소 포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제3조(중요 이례사항의 제외)

제3조(중요 이례사항의 제외)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중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군수,읍·면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현의)

제4조(현의) 전결사항으로서 타 실.과.소와 관련되는 것은 관련 실.과.소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군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통제 및 시정조치)

제5조(통제 및 시정조치) 민원사무통제관은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확인,통제하여야 하며,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책임)

제6조(전결책임) 이 전결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자가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