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03-08 시행 2013-03-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 기금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 건의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2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2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협의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재정)

제8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진료수가)

제9조(진료수가)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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