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해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계약서
건축물명 : 1004섬 주택 호(규격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신안군수를 “갑”이라 하고, 임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용 목적: 주거용
제2조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제3조 임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과 체결한 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을이 신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임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갑이 임대재산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신 안 군 수 ○○○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신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