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1차 | 2차 | 3차 |
| 1.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및 관련부서 통보 | - | - |
| 2.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 - | - |
| 3. 폐기물 반입증(배출자, 배출장소, 배출량)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업장 반입금지 30일 | 사업장 반입금지 60일 | 사업장 반입금지 120일 |
| 4.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 - | - |
| 5. 계량카드를 대여해주거나 대여한 경우 | 사업장 반입금지 1년 | 사업장 반입금지 2년 | 사업장 반입금지 3년 |
| 6. 여수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한 경우 | 사업장 반입금지 1년 | 사업장 반입금지 2년 | 사업장 반입금지 3년 |
| 7. 반입수수료 또는 처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 납부 시까지 폐기물 반입금지 | - | - |
| 8. 폐기물 반입증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 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7. 13.> 반입 통제 기준 비 고 1. 사업장 반입금지의 대상범위는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해당 업체 및 운반자)로 한다. 2. 폐기물 반입금지는 담당자가 계근 거부 조치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3. 사업장 반입금지 시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고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반입 통제 차수의 산정은 반입 통제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5호, 제6호, 제7호의 경우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반입 금지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5.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적용한다. 6. 경미한 사항의 경우 담당자가 폐기물 반출조치 및 계도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단순 착오 기재 등의 실수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 나. 차량(암롤박스) 개방 시 육안상 확인하기 어려운 소량의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만흥·월내위생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통제기준)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반입금지 명령) 이 규칙에 의한 반입금지 명령은 별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