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장 애 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없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7. 1.)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연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성별	남․여
장 애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장 애 인	장애명					장애정도	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유형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 7. 1.)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내역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수리비 청구내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종류, 장애정도	연락처	보장구유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수리 업체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유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

주소

장애명 및 등급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유형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7.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수리 업체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유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

주소

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유형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시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2.“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4조(전동기기의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의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및 노인관련 기관,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시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제4조(전동기기의 충전소)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