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전부개정

별표

[별표1] 한옥건축 지원기준

구 분	구 분	세 부 기 준	세 부 기 준	비고
신 축	신 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에 한함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에 한함
개 축	개 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한옥을 축조하는 것. ․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에 한함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한옥을 축조하는 것. ․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에 한함
대 수 선	대 수 선	․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	외관수선	․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2. 한옥건축 형태	2. 한옥건축 형태	2. 한옥건축 형태	2. 한옥건축 형태	2. 한옥건축 형태
구 분	구 분	구 분	세 부 기 준	세 부 기 준
한옥 외관	지붕	지붕	․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 으로 한다.	․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 외관	외벽	외벽	․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한옥 외관	담장	담장	․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	문간	문간	․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	창호	창호	․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	기타	기타	․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별지제1호서식] 한옥건축 보조금(변경) 신청서

보조(융자) 신청 구분

보 조 (융 자)

○ 신축(개축)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설 계 자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기간

건축물현황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수선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축물현황

건 폐 율

용 적 률

건축물현황

용 도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보조금(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건축계획서 2.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면(변경신청은 변경도면만 제출) 5. 공사비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2]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기준

바닥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	지원금액	비 고
신·개축	신·개축	50㎡ ~ 60㎡	10,000,000
신·개축	신·개축	61㎡ ~ 70㎡	13,000,000
신·개축	신·개축	71㎡ 이상	15,000,000
대수선 49㎡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등)	대수선 49㎡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등)	대수선 49㎡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등)	15,000,000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
외관수선 49㎡이상 (담장 10m이상 등)	외관수선 49㎡이상 (담장 10m이상 등)	외관수선 49㎡이상 (담장 10m이상 등)	10,000,000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기준(제2조 관련)
 (단위 : 원)

 ※ 신․개축 바닥면적 산정방법은『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별지제2호서식] 한옥건축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건 축 주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사유 (해당자에 한함)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설 계 자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자격증) 번호	면허(자격증) 번호	면허(자격증) 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	소 속 사무소명					소속사무소 등록번호	소속사무소 등록번호	소속사무소 등록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	소속사무소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회 사 명
공사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 한옥건축 완료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 공 일

년 월 일

준공일

년 월 일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설 계 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설 계 자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자격증) 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

소 속 사무소명

소속사무소 등록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

소속사무소 주 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

회 사 명

공사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공사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수선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축물현황

건 폐 율

용 적 률

건축물현황

용 도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건축 지원기준)

제2조(한옥건축 지원기준)①「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기준은 별표1로 정하고,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2로 정한다.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심의 등)

제3조(위원회 심의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한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2.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3.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여수시 건축 조례」에 의한 소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옥건축 등의 공사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착수신고등)

제5조(착수신고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건축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건축 공사에 착수하기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추진하는지 한옥건축 공정에 따라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수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6조(완료신고)

제6조(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 한 결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보조금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1] 한옥건축 지원기준

[별지제1호서식] 한옥건축 보조금(변경) 신청서

[별표2]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기준

[별지제2호서식] 한옥건축 착수신고서

[별지제3호서식] 한옥건축 완료신고서

제1조(목적)

제2조(한옥건축 지원기준)

제3조(위원회 심의 등)

제4조(보조금 신청)

제5조(착수신고등)

제6조(완료신고)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