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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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계 약 신 청 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 계약서 2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생 년 월 일 :
영 광 군 수 귀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법인명과 대표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법인명,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 중 영광군수를갑이라 하고,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영광군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을이라 하여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의 범위는 1품목 1기작으로 하며 10,000㎡를 상한면적으로 한다.
2. 최저가격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품목이 출하시기에 최초로 10일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시기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매후 폐기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3. 갑은을에게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10일이상 계속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최저가격 보장지원이 가능함을 통보하고,을은 농산물 출하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최저가격 차액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을은 계약 후라도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갑은 최저가격 보장에서 제외한다.
5. 을는 계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갑에게 변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 이후라도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가격 보장에서 이를 제외한다.
 가.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中品), 하품(下品)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기 전에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다.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라.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마.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계약이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포함)
 바. 영광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사.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영광군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내 입경작자
계 약 토 지 명 세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갑” 영광군 읍․면장 (직인)
 “을” 성 명 : (인) 
 주 소 : 영광군 읍.면 로 길 번지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계약 변경 신청서
1. 당 초

2. 변 경

3. 변경사유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생 년 월 일 :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폐 기 신 청 서
1. 토지 소재지

2. 폐기 계획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과 계약한 년산 의 폐기계획은 위와 같으며, 폐기처분은 본인부담으로 트랙터 등의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생 년 월 일 :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폐 기 확 인 서
1. 계약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폐기 현황

 위 농가는「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 부
 2. 사진 각 2장(필지별 전,중,후)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 생 년 월 일 : 
2. 신청 내역
 ○ 사 업 명 : 
 ○ 사 업 량
 - 품 목 : 
 - 계약면적 : ㎡
 ○ 토지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읍·면 리 번지 
3. 청구 금액 및 입금계좌

 년 월 일 영광군수와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농산물 출하나 현지 폐기를 완료하였기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진 각2장(전․중․후)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남 영광군 읍·면 로 길 
 생 년 월 일 :
영 광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