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는「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②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