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번 호소 재 지비 고
제1호전남 영암군 군서면 군서공단로 11-12
제2호전남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227
제3호전남 영암군 미암면 곤미현로 847
제4호전남 영암군 도포면 호산로 11
제5호전남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로 60-23
제6호전남 영암군 시종면 내동길 51
제7호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1길 21
제8호전남 영암군 서호면 서호로 240
제9호전남 영암군 금정면 부월길 13-11
제10호전남 영암군 학산면 광산길 59-3
제11호전남 영암군 덕진면 용산용동길 91-24
제12호전남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로 60-25신설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 )연령만 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061) HㆍP :061) HㆍP :
가구원수가구원수명명영암군 거주기간영암군 거주기간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주거 형태자가 재난위험주택 ----------------------------------- ( ) 5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재난위험주택 ----------------------------------- ( ) 5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재난위험주택 ----------------------------------- ( ) 5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재난위험주택 ----------------------------------- ( ) 5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재난위험주택 ----------------------------------- ( ) 5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재난위험주택 ----------------------------------- ( ) 5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재난위험주택 ----------------------------------- ( ) 5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주거 형태자가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주거 형태자가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
주거 형태자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 ( )
주거 형태자가 그 밖에 노후가 심함 ------------------------- ( ) 그 밖에 노후가 심함 ------------------------- ( ) 그 밖에 노후가 심함 ------------------------- ( ) 그 밖에 노후가 심함 ------------------------- ( ) 그 밖에 노후가 심함 ------------------------- ( ) 그 밖에 노후가 심함 ------------------------- ( ) 그 밖에 노후가 심함 ------------------------- ( )
주거 형태임차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
주거 형태기타
보장구분보장구분1. 천재지변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 (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3. 차상위계층 -------------------------------------- ( ) 4. 기 타 ------------------------------------------ ( )1. 천재지변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 (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3. 차상위계층 -------------------------------------- ( ) 4. 기 타 ------------------------------------------ ( )1. 천재지변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 (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3. 차상위계층 -------------------------------------- ( ) 4. 기 타 ------------------------------------------ ( )1. 천재지변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 (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3. 차상위계층 -------------------------------------- ( ) 4. 기 타 ------------------------------------------ ( )1. 천재지변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 (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3. 차상위계층 -------------------------------------- ( ) 4. 기 타 ------------------------------------------ ( )1. 천재지변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 (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3. 차상위계층 -------------------------------------- ( ) 4. 기 타 ------------------------------------------ ( )1. 천재지변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 ( )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3. 차상위계층 -------------------------------------- ( ) 4. 기 타 ------------------------------------------ ( )
첨부서류첨부서류일반건강진단서 1부.(전염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사항 나오게 발급.)일반건강진단서 1부.(전염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사항 나오게 발급.)일반건강진단서 1부.(전염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사항 나오게 발급.)일반건강진단서 1부.(전염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사항 나오게 발급.)일반건강진단서 1부.(전염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사항 나오게 발급.)일반건강진단서 1부.(전염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사항 나오게 발급.)일반건강진단서 1부.(전염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사항 나오게 발급.)
위와 같이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보장구분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직 업가구소득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
가구원수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H․P)
건강상태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
장애유무무 ( ), 유 ( )무 ( ), 유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주거유형자가
주거유형임차전세( ), 월세( ), 무상임대( ),기타(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기타(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기타(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기타(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기타(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기타( )
건강상태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
입주희망 달뜨는 집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
연번보장구분차순위자차순위자차순위자주거형태주거형태주거형태생활실태
연번보장구분성 명주 소가족수자가임차기타생활실태
1
2
3
4
5
6
7
8
9
10
보장구분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
입 주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월 소득월 소득월 만원월 만원
가구원수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H․P)
건강상태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
장애유무유 ( ), 무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건강상태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
달뜨는 집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
임대기간.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연 장 희망기간.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연 장 희망기간.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 .～ . . .( 년 월) / 회
보장구분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1. 천재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한 가정(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차상위계층( ) 4. 기 타( )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가구원수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H․P)
건강상태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
장애유무무 ( ), 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달뜨는집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영암( ), 삼호( ), 덕진( ), 금정( ), 신북( ), 시종( ), 도포( ), 군서( ), 서호( ), 학산( ), 미암( )
입 주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퇴 거 예정일퇴 거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퇴 거 지
해지사유
입 주 자 인적사항유 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 기타( )
입 주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 주 자 인적사항주 소
입 주 자 인적사항가구원수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H․P)☎ (H․P)
입 주 자 인적사항건강상태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양호( ), 질병( )
입 주 자 인적사항장애유무무( ), 유( )무( ), 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입 주 자 인적사항입 주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퇴 거 예정일퇴 거 예정일퇴 거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퇴 거 지퇴 거 지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11. 17.>
달뜨는 집 위치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달뜨는 집 입주 신청서
(제3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달뜨는 집 입주 추천서
(제3조 제1항 관련)
1. 입주 희망자 기본 인적사항

2. 생활실태 및 추천의견

 위 대상자를 달뜨는 집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인 ○○읍면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달뜨는 집 입주 결정 통지서
(제3조제2항 관련)
 입주자 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주 소재지 : 영암군 읍․면 로․길 번지( 읍․면 달뜨는 집 호)
 입주 예정일 : 
 귀하께서는 영암군 「달뜨는 집」 무상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20 년 월 일 까지(장소 : )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시 준비사항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직인)
【별지 제4호서식】
달뜨는 집 차순위자 명단
(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입주서약서
(제5조 관련)
본인은 영암군 달뜨는 집 입주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무상임대권을 양도하거나 무상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
 2. 재산 및 시설, 비품의 훼손과 망실 방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다. 
 3. 임대기간 동안 임의로 구조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는다.
 4. 주변환경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상습적인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5.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6. 퇴거하고자 할 때는 퇴거희망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7. 계약기간 중 입주 결정 통지서 상의 입주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명 날인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달뜨는 집 무상 임대기간 연장 신청서
(제6조 관련)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달뜨는 집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암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임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영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달뜨는 집 무상임대 계약 해지 신청서
(제7조 관련)

「영암군 달뜨는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달뜨는 집 임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임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영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달뜨는 집 무상임대 계약 해지 통지서
(제7조 관련)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달뜨는 집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입주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입주 추천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달뜨는 집 입주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차순위자 명단 작성)

제4조(차순위자 명단 작성)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차순위자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의 의무)

제5조(입주자의 의무) 달뜨는 집 입주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제6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계약 해지)

제7조(계약 해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주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