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원 구분	근거	지 원 한 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7조제1항 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제7조제1항 제2호	10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제1항 제3호	4시간
법률상담	제7조제1항 제4호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	영암군 고문변호사 활용 등 법률서비스 연계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7조제1항 제5호	5일 이내	예산,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선정
일시적 업무변경	제7조제1항 제6호		부서장 재량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7조제1항 제7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지원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직 급
인적사항	부서명		연락처
피해내용	⦁민원인 인적사항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민원인 인적사항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민원인 인적사항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민원인 인적사항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사항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내용 작성 ) (은행명 : 계좌번호 : 의료비지원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내용 작성 ) (은행명 : 계좌번호 : 의료비지원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내용 작성 ) (은행명 : 계좌번호 : 의료비지원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내용 작성 ) (은행명 : 계좌번호 : 의료비지원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증빙자료	⦁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영암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암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악성 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마.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한 위법한 행위2.“공무원 등”이란 영암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 의무)

제6조(신고 의무)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

제8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등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기준 및 신청)

제10조(지원기준 및 신청)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