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19 시행 2018-10-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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