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2 시행 2019-07-12 제정

별표

별지 1

완 도 군 수
제20 - 호제20 - 호
수산업장인 증서수산업장인 증서
1. 장인의 명칭
2. 성 명
3. 생 년 월 일
귀하는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완도군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되었기에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합니다.귀하는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완도군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되었기에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
4. 그밖의 사항4. 그밖의 사항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도군 수산업의 숙련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전통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전통기술을 습득 또는 체득하여 전승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숙련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수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산업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수산업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수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전통기술 전승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 등)

제3조(장인의 선정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같은 분야 및 수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수산업분야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산업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인·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③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인의 추천)

제4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읍·면장2. 군 단위 지구별, 업종별 수협장3. 군 내 수산업 관련 협회장

제5조(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매년 2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장인이 군 내의 수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장인의 임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인으로 선정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통기술 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장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장인에게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행사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장인이 지역의 전통기술 전승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인의 임무)

제6조(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수산업관련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통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인 선정 취소)

제7조(장인 선정 취소)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장인에게 사전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밖에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