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 10. 30.) (개정 2015. 12. 31.)
계 약 서
◦ 계약번호 :
◦ 계 약 명 :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이행 계약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대표이사(이하 “수요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급자”의 농공단지 오․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적정처리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적기 지급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토록 약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금액)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할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 )으로 잠정 결정하되,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공급자”가 산정하여 “수요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배출부과금 등 비용부담금 고지액의 12개월분을 계약액으로 확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공급자”, “수요자” 중 일방이 계약사항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매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험기간이 1년으로 한 때에는 “수요자”는 동 기간을 연장 갱신하여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비용부담금의 3개월분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조례 제20조제1항의 담보물건을 징구한다.단. 본 계약체결이후 징수유예, 분할납부시에는 3개월분 상당 부담금 이외 징수유예 및 분할징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일 현재 부담금 납부실적이 양호하여 체납액이 전무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이행보증 및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대신 “붙임”의 각서로 대체한다. 단 계약기간 내에 1회라도 체납금이 발생한 경우는 제1항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제5조(가산금)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부과한 비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소멸시효)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본 계약상 채권을 계약체결 다음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조(체납미수금의 처분 및 계약갱신) “수요자”의 체납금이 보험보증증서 및 담보의 설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비용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공급자”는 체납금에 대한 보증금 징구 및 담보설정금액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제8조(규정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하며,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러한다.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공급자”
 주 소 :
 기관명 : (전화 )
 대표자 : 
계약자 “수요자”
 주 소 : 
 기관명 : (전화 )
 대표자 :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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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유 지 관 리 비 산 출 기 준
1. 유지관리비의 산출공식
 

 ◦ BS :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투자적립금
 - 직접경비 : 처리장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직접경비 × 0.1)
 - 시설투자적립금 : 처리장 시설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 금의 선납부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E = Ei ×Fi
 ․ E =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 Ei :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25/10,000
 ◦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시설 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는 적용 제외
 ◦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폐수 배출량
 - BODi, CODi, SS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COD, SS 농도. 다만 COD 농도가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한다.
 F( Li ) = a.Qi ×(c.CODi ＋d.SSI )
 - a, b, c, d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유량의 경우
 

 ② BOD의 경우
 

 ③ COD의 경우
 

 ④ SS의 경우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하수 유입구역 인구수×1인급수량×0.9(하수전환율)×0.8(유수율)
 (2)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배출사업장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 (BOD, COD, SS)의 측정은 월3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주 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분석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배출사업장
 - 사업량의 오수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COD 100㎎/ℓ(기숙사는 20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