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남, 여)	(남, 여)	(남, 여)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 계좌 현황	□ 계좌 현황	□ 계좌 현황	□ 계좌 현황	□ 계좌 현황	□ 계좌 현황	□ 계좌 현황	□ 계좌 현황	□ 계좌 현황
은행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부모)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부모)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부모)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부모)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부모)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부모)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부모)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부모)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부모)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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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연 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지원 적합 여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	주민등록 확인	주민등록 확인	비고
연 번	성 명	학년반	생년월일	주 소	지원 적합 여부	일부 지원	수혜 없음	장성 거주여부	전입일자	비고
					적 합 부적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중․고등학교)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 (인)
장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신청일 현재 장성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 지원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되, 교육부가 정한 교복비 상한액 내로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 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