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작목별 경영규모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들은 유사한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기준을 산정하고, 복합영농의 경우 품목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성드림빌 분양․임대 입주신청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전화번호： 5. 핸드폰번호： 
6. 이메일주소： 
7. 주택유형 : ① 85㎡임대 ② 100㎡임대 ③100㎡분양 (해당번호 기입)
 ○ 제1희망( ), 제2희망( )
 ※ 분양예정금액은 추정가이며 분양확정가격은 공사진척 90% 진척시 감정평가 및 분양․임대가격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확정
8. 특기사항 :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환매가능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택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
(귀농예정자용)
1. 기본현황

2. 가족사항 : 실제 입주가능인원( 명)

3. 주요경력

4. 영농종사경력

5. 영농(귀농)교육 이수(최근 5년 이내만 기재)

6. 농업관련학교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7. 농업관련분야 자격증(해당분야만 기재)

8. 귀농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현황

※ 실제 영농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금을 기재하고, 본인의 자산중 영농에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은 기재하지 않음,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자료로서 인정됨.
9. 농업기반확보자의 경우 토지현황

10. 농업관련분야 자격증 취득현황

11. 본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등

12. 영농계획(기반확보)

[별지 제3호 서식]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
(관내농업인용)
1. 기본현황

2. 가족사항 : 실제 입주가능인원( 명)

3. 영농규모(㎡)

4. 현재 작물재배현황(㎡)

5. 가축사육현황(두, 수)

6. 시설현황(동/㎡)

7. 농기자재보유현황(대)

8. 농업관련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9. 영농(귀농)교육 이수(2005. 1. 1일 이후부터 기재)

10. 농업관련분야 자격증(해당분야만 기재)

1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현황

12. 각종 수상현황

13. 영농종사경력

14. 전문기술보유현황

15.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예정자 영농계획서

※ 기본적으로 위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고, 별도 자율형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5호 서식]
관내농업인 입주소개서

※ 기본적으로 위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고, 별도 자율형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6호 서식]

 
장성드림빌 주택(100㎡형) 분양 계약서
※ 관련법령, 장성드림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의 제,개정 등에 따라 본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주택의 표시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호(가번지)
  분양대상
 

 위 표시의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장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분양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예정일 : 2012년 3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개별통보)
 계약일반조건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주택의 표시 분양예정금액(이하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__________원(￦ )으로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분양대금 및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을”과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3. “을”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로써 “갑”이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 이 계약서에 표시된 주택등의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시 단가에 의하여 준공시 증감한다.
제2조(환매특약) “을”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등기 설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분양 받았거나,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계약 체결후 중도금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분양주택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장성드림빌의 시설에 대해 타인에게 점거사용, 양도, 재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갑”의 승인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상속법에 따른 상속자 중 입주여건을 갖춘 자가 승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7.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가축(애완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행위
 8. 기타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사항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을”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위약금 등)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 분양대금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이자발생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환매특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분양주택의 경우 “을”이 주택을 훼손하였거나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다만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과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 내역을 첨부하여 "을"에게 납부요구(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부담금) ① “을”의 주택입주 지정 종료일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관리비예치금, 소유권이전 및 환매특약 등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뉴타운 분양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완납 후 등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등의 절차를 자진 이행해야 한다. 
 ③ 위 제2항의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와 과태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하자보수) ① “갑”은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당시 시공상태에서 “을”이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부분의 하자보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8조(통보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계약해제통보 등 권리의무효력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을”이 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기타 사항) 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0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1 . . .
  “갑”(분양자) ： 장 성 군 대표자) 장성군수 ○ ○ ○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 영천리 1061-2번지
  “을”(수분양자)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별지 제7호 서식]

 
장성드림빌 주택(100㎡형,85㎡형) 임대 계약서
※ 관련법령, 장성드림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의 제,개정 등에 따라 본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주택의 표시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호(가번지)
  임대 대상
 

 위 표시의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장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예정일 : 2012년 3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개별통보)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을 위의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을 넘길 경우 농협중앙회 일반자금대출금 연체이율을(체납액 납부일 기준)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지정 기간은 “갑”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임대주택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 및 관리금예치금과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 등의 내역을 첨부하여 "을"에게 납부요구(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입주자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8조(보수의 한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 따른 보수 ㆍ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등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임대주택에서 가축(애완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 계약서상의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2. "갑"이 관리하여야 할 시설에 대한 보수ㆍ수선을 지정한 기한내에 실행하지 않아 “을”의 생활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갑"은 “을”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되어 퇴거할 때 “을”이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예치금중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한 후 2개월 이내에 이자없이 지급한다.
 1. 위약금
 2.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료, 관리비 예치반환금 등 제반비용
 3. “을”의 수선유지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용
 4. 추심명령, 전부명령, 제3자의 채권양도에 의한 명도소송 등 법원판결에 의한 금액
제11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한다.
 1. 장성드림빌에 입주해서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귀농을 위해 장성드림빌에 최초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입주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입주예비후보자 및 입주희망자
 3.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사항
 ② 분양전환 시기는 입주자들의 의견, 보조금반환 여건, 인근지역 주택공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갑”이 따로 정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입주자 부담금) ① 임대주택의 입주지정 종료일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관리비예치금 등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위 항에 대한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와 과태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하자보수) ① “갑”은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당시 시공상태에서 입주자가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부분의 하자보수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다.
 ④ “을”에게는 임대기간중 시설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주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용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4조(통보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계약해지통보 등 권리의무효력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을”이 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기타 사항) 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6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조건으로 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 . . .
  “갑”(임대인) ： 장 성 군 대표자) 장성군수 ○ ○ ○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 영천리 1061-2번지
  “을”(임차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별지 제8호 서식]

1. 퇴거신청 사항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