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배점	점포 규모	재 산 세 납부현황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사회적 약 자	연 령	기타점수	비고
100	30	30	10	10	10	10

배점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배점	3만원 미만	3만원이상~ 4만원미만	4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6만원미만	6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8만원미만	8만원이상~ 9만원미만	9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	15만원 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배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비고
10	10	9	8	7	6	5

배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	장 애 우	일반군민	비고
10	10	9	9	8

배점	20~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비고
10	10	8	6	8	10

배점	공공사업 수용시 미보상후 이전하여 개업	공공사업 수용시 보상받고 이전하여 개업	기본점수	비고
10	10	7	5

배점	점포 규모	재 산 세 납부현황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수)	사회적 약 자	연 령	기타점수	비고
100	30	30	10	10	10	10

배점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배점	3만원 미만	3만원이상~ 4만원미만	4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6만원미만	6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8만원미만	8만원이상~ 9만원미만	9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	15만원 이상
30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배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비고
10	10	9	8	7	6	5

배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	장 애 우	일반군민	비고
10	10	9	9	8

배점	20~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비고
10	10	8	6	8	10

배점	5년 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비고
10	10	9	8	6	5	0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사업장소재지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일 반 :
신 청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 □ 남 , □ 여 )	년 월 일 ( □ 남 , □ 여 )	년 월 일 ( □ 남 , □ 여 )
신 청 인	주 소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신 청 인	거 소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업 체 규 모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점포규모 : ㎡.	∘점포규모 : ㎡.
업 체 규 모	업 체 규 모	∘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	업 체 규 모	∘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	∘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	∘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
업 체 규 모	업 체 규 모	∘주 영업 업종 :	∘주 영업 업종 :	∘주 영업 업종 :
업 체 규 모	업 체 규 모	∘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	∘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	∘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사업장소재지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일 반 :
신 청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 □ 남 , □ 여 )	년 월 일 ( □ 남 , □ 여 )	년 월 일 ( □ 남 , □ 여 )	년 월 일 ( □ 남 , □ 여 )	년 월 일 ( □ 남 , □ 여 )
신 청 인	주 소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신 청 인	거 소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전남 장성군 (읍․면)
업 체 규 모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점포규모 :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업 체 규 모	업 체 규 모	∘주 업 종 :	∘주 업 종 :	∘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	∘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	∘종업원(상시근로자)수 : 명
대 출 현 황	대 출 현 황	∘대출상품명 :	∘대출상품명 :	∘대출상품명 :	∘대출상품명 :	∘대출상품명 :
대 출 현 황	대 출 현 황	∘대출일자 : 년 월 일	∘대출일자 : 년 월 일	∘대출일자 : 년 월 일	∘대출일자 : 년 월 일	∘대출일자 : 년 월 일
대 출 현 황	대 출 현 황	∘취급은행 :	∘취급은행 :	∘취급은행 :	∘보증기관 :	∘보증기관 :
대 출 현 황	대 출 현 황	∘대출금액 : 원	∘대출금액 : 원	∘대출금액 : 원	∘보증수수료 : 원	∘보증수수료 : 원
대 출 현 황	대 출 현 황	∘대출금리 : 연 %	∘대출금리 : 연 %	∘대출금리 : 연 %	∘보증수수료 : 원	∘보증수수료 : 원
대 출 현 황	대 출 현 황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	구비서류 1. 대출확인서류 사본 또는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보증수수료)납부 확인서 ※ 위 서류로 정책자금 대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서류 필요 2. 그 밖의 증빙서류(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원장 사본 등) 3. 통장계좌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포임대료 일부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 점포규모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 사회적 약자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 기타 점수(공공사업관련 특별한 손실을 입은 자 등)

[별표 2]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일부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 점포규모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 사회적 약자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 기타 점수(영업활동 기간 - 공고일 기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2. 6. 2017. 9. 21.)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 9.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

제2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1. 점포임대료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1]를 기준으로 한다2.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9. 21.)1. 점포임대료·환경시설개선·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3. 주민등록초본4. 가족관계증명서5.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6. 지방세 완납증명(배우자 포함)7. 건축물대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3조(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

제3조(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①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3. 금융거래 증빙자료4.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별표

제1조(목적)

제2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

제3조(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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