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3.27, 2016.3.2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장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3.>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개정 1990.12. 7, 1997. 3.27, 2000. 9.29, 2005. 8.25, 2008.12.31, 2018. 8. 27., 2024.12.24.)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3. 삭제 <2016.3.23.>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1997. 3.2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도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한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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