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주소지
신청인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
입 학 아 동성 명성 명생년월일
입 학 아 동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주소지
입 학 아 동학 교 명학 교 명학교입 학 일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재학증명서 1부.(입학자 명단 확인이 불가한 경우)1.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재학증명서 1부.(입학자 명단 확인이 불가한 경우)1.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재학증명서 1부.(입학자 명단 확인이 불가한 경우)1.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재학증명서 1부.(입학자 명단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읍면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읍면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읍면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읍면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읍면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읍면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1.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확인 □1.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확인 □1.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확인 □1.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확인 □
확인공무원확인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4.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이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한번 만 입학 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②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20만 원으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학생이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②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