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전국 198곳과 비교

별표

별표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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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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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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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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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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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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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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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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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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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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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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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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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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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 소속 직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진도군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8.>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집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서면심의의 경우 심의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서면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회의일정 통보3. 회의록 작성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가결",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가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회의 진행사항5. 심의 결과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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