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①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노점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추천신청)
제3조(융자 추천신청)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2. 삭제(2000.9.16)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군수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이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2. 삭제(2000.9.16)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